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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1명당 학습지원금 15만원…실직·휴폐업 가정에 최대 100만원

등록 2020.09.22 2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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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확정…복지부 1조6684억·질병청 2153억

미취학·초등생 아동특별돌봄 20만원에 중학생도

코로나19 위기 55만가구에 11월 중 긴급생계지원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에 1839억원 추가 편성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282인, 찬성 272인, 반대 1인, 기권 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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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어린이집과 학교 등 휴원·휴교로 인한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한 현금 지원 대상이 미취학아동·초등학생에서 중학생까지 확대된다. 미취학·초등학생은 9월 내 아동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추석 이후 1명당 15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위기가구에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까지 긴급 생계자금이 11월 중 지급된다.

1037만명분 코로나19 백신 조기 확보를 위한 예산 1839억원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장애인연금·수당과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을 더하는 예산 315억원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됐다.

◇아동 특별돌봄 20만원에 중학생 비대면 학습 지원금 15만원까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은 소관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1조 8837억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복지부 소관 예산은 1조6684억원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4431억원) 대비 2253억원 증액됐고 이번 추경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질병관리청 소관 예산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2153억원 증액됐다.

우선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 및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했던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에 비대면 재택학습으로 가정 내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중학생(의무교육 대상) 대상 비대면 학습 지원금이 추가됐다.

이로써 미취학 아동(초등학생 제외 2014년 1월~2020년 9월 출생) 252만여명과 초등학생 280만여명에 중학생 138만여명까지 670만여명이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인당 20만원, 중학생은 1인당 15만원 지급한다.

미리 전달 체계를 준비한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은 9월 안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중학생도 추석 이후 이른 시일 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밖 아동은 10월 중 지급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로 지급하고 재학 중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스쿨뱅킹 계좌(급식비, 현장학습비 등 납부용) 등을 활용해 지급한다. 학교 밖 아동은 아동 주민등록주소지 교육지원청을 통해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이번에 신설된 '긴급 생계지원'은 코로나 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워졌으나 다른 피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실직·휴폐업 등 위기 가구 55만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을 1회 한시 지급한다.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 확인을 위해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한 뒤 지원금은 11월 중 지급 시작, 12월까지 지급 완료할 예정이다.

◇코로나 19 백신 확보·인플루엔자 백신 무료접종 대상 확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에 없었던 질병관리청 추가 경정 예산이 추가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치사율 감소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1037만명분 백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1839억원이 편성됐다.

세계 백신 공동구매·배분 네트워크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COVID-19 Vaccine Global Access)'에 참여해 국제 공조로 1000만명분 백신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업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약 2000만명분 백신의 조속한 구매를 위한 선납금은 1723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인플루엔자 국가 무료 예방 접종 대상에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이 추가된다. 이를 위해315억원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이 지원된다.

기존 국가 및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연금·수당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아동학대 사각지대 없도록 예산 확대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선도지역인 11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상담 시설 구축 지원에 지자체당 2000만원씩 지원한다. 10월부터 118개 시군구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290명이 배치돼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담당한다.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면밀한 후속 지원을 위해 7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리치료실 환경개선 및 심리치료 도구 등을지원(22억원)하고 노후화된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장비를 보강(1개소당 200만원)한다. 2021년 배치 예정이었던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조기 배치한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 경험 축적과 생계 지원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 예산은 240억원이 편성됐다.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 11~12월 2개월간 사회적경제조직, 사회복지시설 등 일자리에 참여하고 월 180만원을 받는다. 광역자활센터에서 9월 말부터 수행기관을 접수해 10월 중순부터 수행기관과 광역자활센터에서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의 의료인력 등 대상 상담·교육 및 현장훈련비를 179억원 추가 지원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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