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교란 막아라" 한달반 단속…1380명 검거
47일간 부동산 시장교란 혐의 1383명 검거
거래질서 교란행위가 997건으로 가장 많아
경찰, 337명 기소의견 송치…1046명은 수사
[구리=뉴시스] 이윤청 기자 = 지난 5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일대의 부동산 모습. 2020.08.05.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6일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2일 기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관련 1383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37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1046명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 거래질서 교란 행위 혐의를 받는 이들이 997명(구속 2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재건축·재개발 비리(149명), 불법 중개행위(110명), 전세사기(66명·구속 1명)공공주택 임대비리(61명)가 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 비리로 354건을 수사해 866명(구속 4명)을 검거했다. 올 1~7월 사이 101건을 수사해 236명(구속 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취임 후 지난달 7일부터 부동산 시장교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작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거래질서 교란행위 ▲불법 중개행위 ▲재건축·재개발 비리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 사기 등이다.
박 의원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편법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 문화를 교란시킬시고, 부동산 가격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며 "경찰이 더욱 선제적으로 대응해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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