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태양광사업 관련 한전 직원 91명 '징계'

지난 2016년 2명에서 2019년 44명으로 22배 급증

세부적으론 견책(54명), 감봉(15명), 경징계 (69명)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단 2명이었던 징계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1월까지 총 91명이 징계를 받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각각 44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2016년 2명에 비해 22배나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징계 사유는 본인 혹은 타인의 명의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자기사업영위’가 6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태양광발전소에 한전선로를 부당하게 연결해준 ‘부당연계처리’가 23명, 특혜를 받고 태양발전소를 저가에 분양해준 ‘금품향응수수’가 9명으로 파악됐다. 2개 이상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인원도 12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소속별로는 전북본부가 36명, 광주전남본부가 33명, 대전세종충남본부가 9명 순으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53명, 감봉(최대3개월) 15명으로 전체 91명 중 68명(74%)이 경징계였고 그 외 23명이 중징계(정직 14명, 해임 9명)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재 의원실은 정부가 지난 2019년6월 '태양광발전 산업 관련 비위행위를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밝혔지만, 2019년6월 이후 징계를 받은 33명 중 32명도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의원은 “한전에서 태양광 관련 감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관련 비리가 여전히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다”며 “징계수위를 대폭 높이고 직원 윤리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비위행위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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