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車집회 허용하라" 거듭 소송…법원판단 주목(종합)

행정법원 앞 기자회견, 효력정지 행정 소송

"코로나19와 상관없어…표현의 자유 억압"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보여져"

지난 25일, 8·15비대위도 법원 신청서 제출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최명진(가운데)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사무총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10월3일 개천절 차량 시위를 금지한 것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이창환 기자 = 개천절 차량집회를 예고한 보수성향 단체가 "시위 차량을 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업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금지 방침에 반발, 집회를 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은 28일 오후 3시30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한국은 "10월3일 오후 2시에 200대의 차량이 종로구, 중구를 지나는 코스로 행진하겠다고 서울경찰청에 신고했는데 지난 금요일 금지통고를 받았다"며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차량 시위는 코로나19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차량을 9대로 제한하고 해당 구들이 집회금지 구역이라며 시위차량을 못 지나가게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새한국은 추후 법원에서 이 소송에 대한 기각 판결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인 선에서 경로를 변경해 차량 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한국 측 변호인도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라 하더라도 국민의 이동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있는 헌법상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집회를 방해하는 경우 중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이 사안은 방역법과 상관이 없는 차량으로 우리 국민의 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 무조건 막고자 하는 행정 당국의 억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건데 방역법으로 헌법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면서 "대통령의 헌법 수호의지가 없다고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집회를 하면서 차량 9대를 이용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의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회원들이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유수지 주차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 촉구 차량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2020.09.19. [email protected]

이와 별개로 또 다른 보수단체인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도 지난 25일 법원에 경찰의 개천절 집회 금지통고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해 놓은 상황이다.
 
최인식 비대위 사무총장은 당시 "개천절 집회 불허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치 방역과 코로나 계엄의 협박에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15 비대위는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서 1000명 규모의 군중집회를 강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전원 2m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해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비대위가 제기한 집행정지 1차 심문기일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개천절 집회 관련 불법행위 대응에 가용 병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의 경우 시 경계, 한강 다리, 도심권 순으로 3중 차단 개념의 검문을 통해 집결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대규모 차량 집회와 관련해 "감염 확산 위험이 있고 심각한 교통 소통 장애와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며 운전자 현행범 체포, 벌금 부과 등 사법처리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취소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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