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불똥'에 금융위 '진땀'…합수단 폐지 '방관' 논란도(종합)

"옵티머스 특혜 의혹, 사실관계 들여다보겠다"

"합수단 폐지 관련해 추 장관에 우려 전달"

"가계대출, DSR 확대 적용 검토…서민 피해 고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국회 국정감사 여야의 주요 공방으로 떠오른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 사무실이 굳게 닫혀 있다. 2020.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금융위원회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12일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자산운용과장과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간 대화라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 옵티머스 측이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과도하게 친절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녹취록을 들어보면 사기 펀드 업체에 금융위 담당 과장이 '5시까지 올 수 있느냐'(라고 하고) 사기 펀드업체가 대주주 변경 신청을 하는데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서류를 받아 가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며 "자산운용과장이 재처리 날짜가 너무 앞이라고 하니까 김 대표가 회장에게 받아서 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는 금융위 자산운용과장도 회장을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목소리가) 제가 아는 과장과 다르고 과장이 보통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해봤는데 과장은 접수받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고 다시 조사하면 될 것 같다"고 부인했다.

이어 금융위도 즉각 설명자료를 내고 특혜 의혹에 대해 "직접 서류를 접수한 상황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이거나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 부인했다.

금융위는 "당시 전화통화를 하고 서류를 접수한 직원은 담당과장이 아닌, 접수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며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비롯해 신청인의 금융위에 대한 서류제출이 요구되는 업무에 있어 금융위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절차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위가 위치한 정부서울청사는 청사 보안관리 정책상 업무담당 공무원이 신원을 확인한 후에 민원인의 출입이 가능한 구조다. 따라서 담당 직원이 1층 민원실에서 직접 서류를 수취한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같은 해명에도 강 의원은 "위원장은 과장이 아닐 것이라 했지만 여러 정황증거가 있다"며 "과장이 아니라면 금융위 직원이든, 파견직원이든 등 과장으로 사칭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는 "질의의 취지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또 이 과정은 공정했는지 진상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업계 의견을 들어봐도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옵티머스는)정리 수순에 들어갔어야 하며 다들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하고, 김 대표가 수 차례 회사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녹취도 있다"며 금융위에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주문했다.

또 "대주주 변경승인 서류를 보면 서류 접수 이후 최종결정까지 7개월이 걸렸는데, 김 대표와 양호 전 옵티머스 고문(전 나라은행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들여다 볼 생각없이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가 제기한)고소 건이 해결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주주변경을 승인했다"며 "위원장이 일반 국민이라면 녹취록이나 여러 정황증거로 볼 때 금융위나 금감원에 대한 색안경 또는 깊이 연결된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은 위원장은 "7개월 부분은 이 씨가 문제제기를 했고 검찰과 법원 판결 나온 것을 보고 (승인을)한 것은 맞지만 다른 때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자체 진상조사를 하라는 강 의원의 요구에 대해 은 위원장은 "조사할 사람이 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기술적으로는 어려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합수단 폐지 '방관' 지적도…은성수 "추 장관에 우려 전달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 폐지 당시 금융 주무부서인 금융위가 아무런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책임 논란도 불거졌다.

최근까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려온 증권범죄합수단은 2013년 5월 남부지검에 설치된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자본시장법 위반 사범 965명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10월 환매중단된 1조6000억원 규모의 라임펀드 금융스캔들 역시 합수단이 수사해왔다.금융위 역시 검찰에 합수단이 설치된 직후인 2013년 9월 자본시장조사단을 꾸려 활동해왔으며, 연간 100여건의 경제범죄를 조사해 합수단에 넘겨왔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합수단 폐지를 포함한 검찰 직제개편이 올해 1월21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와 관련한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융위 역시 그날의 국무회의 안건을 사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의견을 보이지 않았다.

같은당 윤재옥 의원도 "(합수단 폐지는)검찰 직접수사 폐지라는 명분에도 맞지 않고 지금 '빚투(빚내서 투자)'를 비롯해 유동성이 넘쳐나 금융시장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질서를 잡아줄 핵심적인 조직이 없어져 범죄가 창궐할 문제도 있다"며 "그런데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지나쳤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합수단 폐지 당시부터 시중에서는 사모펀드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정치적인 배경이 있다는 의혹들이 제기됐다"며 "합수단을 폐지하고 라임을 100% 보상하고, 검찰의 지연 축소 수사는 일련의 과정에서 권력형 게이트를 막기 위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눈을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2.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각 부처가 필요한 일에 따라 직제를 만드는데 물론 저희도 관계되나 합수단은 없어져도 전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부지검 금융조사 1부와 2부가 남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며 "크게는 법무부 장관이 필요해서 조직 개편을 하겠다는데 다른 부처가 부족하다 하는 것도 조금은 일상적이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민정비서실로부터 직제개편에 대한 전화나 연락받은 적이 있느나는 질문엔 "없다"며 "저희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은 알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은 위원장은 1월 국무회의 당시는 안했지만,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에 정무위의 이러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합수단 폐지가 위원장 소신에 따른 것이었냐'는 유의동 의원의 질의에 "증권범죄 등을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안했지만 법무장관 만날 기회있을 때 정무위에서 그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합수단 폐지가 결정되고 나서 금융계와 법조계에서 자본시장 투기꾼들이 더 편하게 발뻗고 자게 생겼다라는 자조적인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합수단의 마지막 단장은 국내 자본시장은 선진국과 달리 개미투자자가 많고 무작정 투자하는 등 단기차익이 많은 특성이 있어 꾼들이 장난쳐 돈 벌기 쉬운 구조라 국민이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더욱 강력한 대응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저희도 저분 말처럼 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름이 (합수)단이 됐건 뭐가 됐건 조직을 강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건의했고, 법무부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공매도·뉴딜펀드·가계대출 우려도 '도마'에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시장자율성을 해치는 관제펀드라는 오명을 벗으려고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아주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며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면서 원금을 보장해 주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라는 조롱섞인 말까지 금융권에서 돌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공공기관을 상대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입한 자금이 손실날 가능성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는데 아무리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라도 잘못됐을 때 손실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며 "9월 말 발표된 뉴딜펀드 가이드라인에서도 어느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대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쓰이지 않도록 해야 하다는데 100% 동의한다"며 "펀드 출시할 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돈이 얼마고 책임은 다 투자자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해 이 책임의 잘못이 국민세금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펀드 손실 보전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명백히 원금보장 얘기는 안했지만 원금보장으로 인식되게 발언한 것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했다 말씀을 드렸다"고 답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합리적 방안을 가급적 빨리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15일까지로 6개월 추가 연장하면서 이 기간 중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제기된 다양한 공매도 관련 제도개선 사항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 공매도)처벌 강화는 법 개정안이 나왔고 통과시키면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다"며 "개인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은 양날의 칼로 기회 측면에서는 좋지만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어 합리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있고 가급적 빨리 하겠다"고 답했다.

안정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창구를 다 막아버리면 증가율이야 쉽게 잡을 수 있지만 결국 그 주름살은 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7%, 5% 등 연도별로 낮춰가는 연착륙을 하려는 것"이라며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용이라 생각해 터줬는데 갭투자에 활용되고 있어 갭투자를 막았고, 이제 그렇다고 전세자금을 다 줄이면 (서민들이)또 피해자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DSR은 자기 능력범위에서 차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자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좋아 DSR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줄여야한다는 당위성과 돈을 달라는 현실성 사이에서 고민스러운데 잘 염두에 두고 가계대출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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