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배제 '김봉현 문서 수사팀' 꾸려지나…대검 반발

18일 법무부 김봉현 직접 조사 후 입장문

"검사 비위, 야권 정치인 수사 제대로 안해"

"윤석열 총장, 수사 지휘 소홀 의혹 있어"

"수사 주체와 방식 검토한다"고도 밝혀

대검은 "법무부 발표, 사실무근...중상모략"

검찰, 김봉현 불러 강 전 수석 GPS 제시도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업무를 마친 후 퇴근하고 있다. 2020.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무부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문서' 폭로 내용과 관련, 김 전 회장을 직접 조사한 후 검찰이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별도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감찰조사를 통해 김 전 회장이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향응 및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로비 의혹을 진술했음에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현재까지의 감찰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김봉현 문건 수사팀' 형식의 법무부 주도 새로운 수사팀이 꾸려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이같은 수사팀이 만들어진다면 지휘·보고 체계에 있어 윤 총장은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이 지난 16일 자필 형태의 옥중서신을 공개했다. 2020.10.16. [email protected]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자필 형식의 문서에서 2019년 7월께 A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청담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 전 회장은 "(그 3명 중) 검사 1명은 얼마 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적었다. 

여기에 김 전 회장은 일부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했다고 밝히면서 "(그런데도 검찰에서) 오직 여당 유력 정치인들만 수사를 진행했다"며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 잡아주면 윤석열 보고 후 조사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고 했다"고도 적었다.

그러면서 "검사, A변호사, 수사관 등은 전혀 수사 진행 안 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김 전 회장이 적은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며 현직 의원은 아니라고 전한 바 있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문서에 윤 총장이 직접 거론되고 라임 수사팀에 접대받은 검찰이 포함됐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면서 법무부는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법무부가 김 전 회장 주장에 대해 일부 사실로 확인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면서, 관련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김 전 회장도 자신을 둘러싼 언론 보도 등에 반박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입장문에는 '검찰 출신 A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와 강기정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해놓고, 재판에선 접촉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는 취지로 낸 한 매체의 보도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이상호(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을) 위원장 재판 증인신문 전 누가 찾아와 진술 바꾸라고 했느냐는 취지에 대해 답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A변호사가 술 자리 시기와 라임 수사팀 결성 시기가 다르고 검찰을 소개해 준 바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 측은 "제 글에서 '혹 추후 라임 수사팀 만들 경우'라고 썼으므로 틀리게 쓴 것은 아니다"라며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여부는 지금 진행 중인 감찰 내지 수사 등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윤청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1회 2020 검찰 모범수사부 선정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0.10.18. [email protected]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에게 강 전 수석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듣고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이후인 지난 15일, 김 전 회장을 불러 강 전 수석의 당시 GPS 기록을 보여주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법무부 감찰 결과 발표 즉시 전면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해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면서 "'야권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수사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검찰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16일 언론 보도를 보고 최초 인지해 그 즉시 남부지검에 김봉현 조사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17일에도 재차 지시를 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이라며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며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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