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빙성" vs "사기꾼"…김봉현 편지 두고 '아전인수 국감'(종합)

중앙·남부지검 등 국감서 '김봉현 편지' 질의

박범계 "사람·금액 특정"…김용민 "신빙성 有"

장제원 "사기꾼 편지…공수처 발족 명분이다"

추미애 "윤석열, 라임사건 배제" 수사지휘도

서울고검장, '수사지휘권 발동'에 "안타깝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순철 남부지검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기상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 형태 '옥중 편지'를 두고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여당은 문서가 구체적이라며 수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야당은 '사기꾼'의 편지라며 평가절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남부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약 12시간 동안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는 지난 16일 검찰과 야당정치인에게 도 로비를 했다는 김 전 회장 옥중 편지와 관련, 라임 사태 수사를 주도하는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을 향한 질의가 쏟아졌다.

같은 편지를 두고 여야의 질의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봉현의 옥중 자필 입장문을 보면 로비한 사람과 로비 금액 등이 특정돼 있다"면서 "구체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김봉현은 법정에서 '검사가 원하는 진술 방향대로 협조했다'며 위증 처벌을 감수하고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신빙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의원에 대해 수차례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쓰며 신빙성을 희석시키는데 집중했다.

그는 "법무부가 웃기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다"면서 "아무리 (현재의) 법무부가 정권의 방탄부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사기꾼 편지 하나 갖고 한 건 잡았다고 남부구치소에 가서 감찰을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회장의 문서가 공개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법무부가 김 전 회장에 대해 직접 감찰 조사를 진행한 사실을 장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그는 김 전 회장 편지 중 의심스러운 부분을 직접 짚어내기도 했다. 장 의원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김봉현 사기꾼의 진술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이종필(라임 전 부사장) 진술에서 시작했다고 하는데 맞나"라면서 "수사에서 내용이 진술이 안 됐다면 그야말로 이 사람 진술을 어떻게 믿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사기꾼 편지 한 장에 윤석열(검찰총장) 찍어내고 공수처 발족 명분 찾는 것으로, 비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email protected]

하지만 장 전 의원 다음 질의자였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건은 김봉현 옥중편지가 나오기 전까지 누구도 몰랐다"면서 "김봉현 진술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회장 편지 공개에 대해 '짜여진 시나리오'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그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 5000만원 수수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던 남부지검이 야당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면서 "(이후) 연이어 법무부가 감찰을 지시했고, 지난 18일 별도 수사방식을 강구하겠다는 입장(까지) 냈다"고 했다.

한편 국감이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5시34분께 추 장관은 윤 총장을 라임 사건 및 처가 등 수사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윤 총장은 이를 수용했다.

이와 관련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아무런 귀책이 없는데 갑자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건을 배제하는 지휘를 내린다. 서울고검장은 입장을 내보라"고 질의했고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상황 자체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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