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정당 인정받았다”…시민단체 ‘환영’(종합)

원희룡 지사 “모든 소송 제기 우려 해소”

시민단체 환영 입장 “공공병원 논의해야”

[서귀포=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모습. 2019.01.24.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와 녹지그룹 간 영리병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개원 허가 취소가 정당했다고 판단하자 제주도와 도내 시민단체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중국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개설허가 공정력이 있는 이상 (제주도의) 개설허가 후 3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해 업무를 시작했어야 한다”며 “이는 개설허가에 위법이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원희룡 제주지사는 소송 결과에 대해 “모든 소송에서 승소해 앞으로 영리병원을 개설할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의 제주녹지국제병원 소송 결과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병원을 외국인 전용 병원으로 운영하라고 개설을 허가했지만, 녹지그룹 측이 개원하지 않아 허가를 취소했다”며 “제주지방법원이 녹지병원 개원 허가 취소에 대해 손을 들어줬고, 판결문을 보면 모든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사법부가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국내 의료체계에 주는 영향을 막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만일 신청을 단순하게 불허했을 경우 1000억원대에 이르는 손해배상 책임을 도민 세금으로 물어야 했기 때문에 조건부 허가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국내 1호 영리병원 소송 결과가 나온 20일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제주도 측 소송을 대리한 부성혁 변호사가 소송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0.10.20.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녹지그룹 측이 기한 내 병원을 개설하지 못하는 등 귀책 사유를 물어 법령에 따라 허가 자체를 정당하게 취소해 공공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도는 녹지그룹 측의 항소여부를 지켜보며 후속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서귀포 헬스케어타운 조성 계획도 다시 점검할 방침이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돈벌이 수단으로 치부되는 점이 시작부터 막혔다는 점에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사회적 갈등과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영리병원 대신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들은 “영리병원이라는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공공의료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제주도민과 국민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을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도정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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