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낙연 "秋 수사지휘권,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

등록 2020.10.21 10:09:2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제대로 수사했으면 펀드사기 막았을 것"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윤해리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을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장관은 라임 사건 등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한해 수사지휘에서 제외했고 검찰총장도 이를 수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옵티머스가 횡령,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무혐의 처분했다.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으면 펀드 사기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을 겨냥했다.

이어 "올해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이 (라임 사건에) 연루됐다는 진술이 나오자 보고 계통을 건너뛰어 검찰총장에 직보했다"며 "올해 6월 라임 핵심인물은 검찰인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고 했지만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폭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검찰 수사팀을 재편해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명운을 걸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검찰은 그동안 덮고 싶은 것은 덮고 만들고 싶은 것은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왜곡은 이제라도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공수처기 더욱 필요하다. 국민께 약속한 일정에 따라 공수처 출범을 완수하겠다"며 "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26일까지 해달라"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죽음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업종에서 지속적으로 사망자가 나온다는 것은 이미 구조적 문제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필수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준과 사회안전망 확보가 시급하다. 국회에 나온 물류법 등 필수노동자보호법이 정기국회 내 통과되도록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