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월성 1호기 폐쇄 타당"…'경제성 저평가' 감사에 반론도

"감사원 감사,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판단은 아냐"

"매해 1000억원 가량 적자에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

"경제성 평가 아닌 수익성 평가, 위험비용 등 배제 오류"

"탈원전 정책 뒤흔들려는 의도…감사원장 공익감사 해야"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월성 1호기 원전 조기 폐쇄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에 정쟁화 시도 중단을 촉구했다. 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오류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은 폐쇄 관련 여러 판단요인 중 한 가지, 경제성에 대해서만 점검했다"라며 "감사원도 이번 결과가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대한 종합적 판단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 주민수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며 "잦은 고장으로 성능 문제가 반복돼 안전성 논란이 계속됐고, 노후 원전 불안감으로 주민들의 집단 이주 요구와 소송도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에 대한 무용한 소모적 논쟁은 이제 멈춰야 한다. 정부 정책 결정보다 더 먼저, 2017년 12월에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감사원 결과를 아전인수 하면서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감사원 지적은 절차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 경제성 평가에서 합리적 평가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었다"라며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은 아니라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감사 과정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 감사라는 문제 제기도 계속됐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아전인수격의 해석 혹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치적 공격, 이른바 원전을 둘러싼 정쟁이 중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국회에 제출된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김 최고위원은 "월성 1호기는 1983년에 설계하고, 설계수명은 30년으로 2012년까지다. 원자력 사고 레벨 2에 해당하는 사고 중 2건이 발생했고, 6번이 불시 정지됐다"며 "지난 10년간 매해 1000억원 가량의 적자가 발생한 것을 논외로 하더라도 월성 1호기가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원전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월성 1호기를 정쟁의 소지로 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이 저평가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월성 1호기는 10년 내내 발전단가가 판매단가보다 높았다. 노후 원전이라 수시로 멈추고, 이용률도 낮았고, 여러 가지 안전개선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발전단가가 높았던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경영 실적인데 10년 내 한 번도 흑자였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어떤 경영진이 이런 손해 나는 원전을 계속 끌어안고 계속 가동하겠는가. 그걸 계속 가져가는 것 자체가 배임이었다"라며 "그런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보지 않고, 어쨌든 경제성 평가 정도만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으로 만드는 게 문제라고 본다"라며 정쟁 중단을 촉구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마스크를 손에 든 최재형 감사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이소영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감사원 결과에 동의하고 안 하고보다는 경제성 평가에 대한 부분은 판단하는 기관마다, 그리고 전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경제성 평가와 수익성 평가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구분했다.

그러면서 "폐기물이 몇 년 동안 더 쌓이는 문제, 처리 비용과 위험비용 같은 것들이 사회적 편익으로써 반영됐다면, 그러니까 진정한 경제성 평가가 됐다면 이런 논란이 필요가 없는 것"이라며 "한수원도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입장에서 수익성 평가를 한 것이고, 감사원도 이 좁은 틀 안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둘 다 어떤 오류를 안고 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해서 결정하는 건데 나머지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 경제성 문제에만 집중해서 이 감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감사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며 "저는 의도성이 다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뒤흔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었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 시민단체가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결정은 감사원에서 할 일인데, 저는 그것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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