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장 "인천형제 등 불행한 사건 송구…개선방안 생각 중"

복지위 국감, 입양아 사망·중고거래 등 학대 사건 질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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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21일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불행한 사건이 많이 일어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 기관이다.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는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일어난 화재로 중화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 원장은 "인천 형제사건은 여러 시스템에 대해 점검하면서 개선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양천구에서 입양아동인 16개월 아이가 사망했는데, 이 아이의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던 것을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16일에는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에 36주된 아이를 입양한다며 20만원의 가격을 올린 사례가 확인됐다.

국정감사에서는 아동에 대한 학대 등 피해 사례가 반복되는 상황의 분석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를 보니 인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5곳으로 표시돼있는데 인천의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모두 합쳐도 4곳밖에 안된다"며 "홍보예산이 지난해 3억6000만원에서 올해 4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아동학대 방지와 신고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배포해 아동학대를 막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42명, 매월 3.5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을때만 잠깐 관심을 갖고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라며 "사망까지 이르는 학대 사건은 결국 재학대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양천구 입양아 사망사건도 3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막지 못했다"며 "재학대율은 2016년 8.5%에서 2019년 11.4%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 1인당 사례관리수가 미국은 평균 17건인데 우리나라는 64건"이라며 "1인당 사례관리수를 낮추고 전문인력의 처우를 개선해 이직률도 낮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아이 양육 상황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령개정을 통해 아이가 유기되는 경우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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