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장이 부러워한 北 국방과학기술 중시정책

남세규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할 게 너무 많아"

북한, '군비지향형 중공업 우선정책' 추진해와

군수생산 부진자, 재판에 회부해 처벌 등 조치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우리 군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장이 국정감사장에서 북한이 부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북한은 연구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반면 우리측은 여러 제약이 많다는 것이다.

남세규 국방과학연구소장은 지난 2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방위사업청과 산하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무기 발전 속도에 대해 "북한이 하고 있는 것들 보면 연구자들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최단시간에 성과만 나오면 되는 걸로 집중시키고 있다.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우리 방위산업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방 연구개발과 무기체계 개발에 있어 체결, 이행, 제재 등 전 과정에서 방위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규제보다는 진흥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개선돼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미 국방부가 없었다면 아이폰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국방 기술이 끼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그 토대는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와 제도이고 우리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email protected]

북한은 국방과학기술 중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무기체계 발전 속도를 높여왔다.

국방기술품질원장을 지낸 김철환 전 국방대학원 교수는 '북한의 국방과학기술과 핵문제'란 논문에서 북한 무기 기술 개발 과정을 소개했다.

김 전 교수에 따르면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군비지향형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진해왔고 국방과학기술 역시 이와 연계해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북한은 6·25전쟁 이후 군사력 건설을 최우선정책으로 설정했고, 1970년대 이후에는 병력의 대폭적 증가와 군의 현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며, 주체사상에 입각해 군수산업의 자급자족체계를 구축했다.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 등장한 발사관 6개를 탑재한(6연장) '초대형 방사포'를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 [email protected]

북한은 1990년대를 거쳐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중공업 기술 위주 과학기술 정책과 국방과학기술 개발 등 군수 산업정책은 계속 추진했다.

이 같은 국방과학기술 중시정책에 힘입어 북한은 1960년대에 소련, 중국을 모방해 소총, 기관총, 박격포 등 무기를 생산했다. 1970년대에는 전차, 장갑차, 자주포, 잠수함, 구축함, 상륙함 등을 건조했으며 1980년대에 대전차 유도탄, 지대공 유도탄, 스커드 지대지 미사일, AN-2기, MI-헬기 등을 생산했다.

북한은 1990년대에는 노동1호, 대포동1호, MIG-29 등을 조립 생산하게 됐으며 2000년대에 들어서도 핵무기를 비롯해 각종 미사일을 발전시키고 있다. 최근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 등 무기체계 전반의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 우리 군이 긴장하고 있다.

김 전 교수는 "북한은 과거 국방과학기술과 군수산업 활성화 대책으로 지난 1970년 제2경제위원회를 설치해 군사장비의 생산·개발·수출입 업무를 관장하게 했다"며 "군수생산 부진자는 재판에 회부해 처벌하는 등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해 고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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