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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반등 불 떨어진 당정, 살얼음판 '부동산·주식'은 함구

등록 2020.10.21 15: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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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경제상황점검회의 열어 각종 현안 논의

이낙연 "맞춤형 대응책 효과…희망의 싹 보여"

"정책과 현장 사이 괴리 있다"고 지적하기도

'산업 생산·설비 투자·고용' 등 지표 악화 지속

가계 경제 파장 큰 부동산·주식 정책 고심 중

[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경제현안점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0.10.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최근 당정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경제다. 지난 8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4분기 경기 반등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당정은 경제 상황을 짚고 대책을 찾는 회의를 열며 실마리 찾기에 고심 중이다. 다만 전세를 중심으로 국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나 '동학 개미'의 관심이 큰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10억→3억원)에 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21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와 여당은 국회에서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각종 경제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내수 활성화, 고용 현황 개선, 전세 시장 안정화, 주식 대주주 요건 조정 등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홍남기 부총리의 경제 상황 총괄 브리핑과 김현미 장관의 전세 시장 현황 설명 등을 이낙연 대표가 듣고, 이를 총정리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낙연 대표는 최근 경제 상황에 관해 "구제·회복·개혁 3가지에 초점을 맞춘 대책이 동시에,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총체적 대응에 희망의 싹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대사관, 주중대사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는 "정책과 현장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부총리가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하며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도 경제팀이 많은 수고를 했다"는 격려를 받기는 했지만, 정책이 시행돼 효과가 나타나는 시장과 더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 셈이다.

정부는 3분기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최근 집계된 경제 지표에는 아직 찬바람이 분다. 우선 8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 대비 0.9%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0.7%, 서비스업 생산은 1.0% 줄었다. 전 산업 생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1월부터 마이너스(-)였다가 6월 반등했으나 3개월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설비 투자도 기계류(-5.8%), 선박 등 운송 장비(-0.2%) 투자가 모두 감소하면서 전월 대비 4.4% 줄었다. 현재 경기 국면을 나타내는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 미래 상황을 예고하는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둘 다 상승했지만, 이는 8월 중순 코로나19 재확산 이전에 조사된 수치라 있는 그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용 지표는 더 나빴다. 9월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39만2000명(-1.4%) 감소한 2701만2000명이다.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9월 60.3%다. 9월 기준 2012년 이후 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도 2000년 이후 최대치인 3.6%였다.
[서울=뉴시스] 울산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로 수출되는 '넥쏘'와 '일렉시티 FCEV'가 선적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0.09.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울산항에서 사우디 아라비아로 수출되는 '넥쏘'와 '일렉시티 FCEV'가 선적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제공) 2020.09.28. [email protected]


9월 수출액(480억5000만달러)이 전년 대비 7.7% 증가하면서 한숨 돌렸지만,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코로나19의 세계 확진세가 아직 잡히지 않고 있고, 미국의 화웨이 제재 등 미-중 갈등 요인도 상존해서다. 기재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 관해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만큼 가계 경제에 파장이 큰 부동산·주식 현안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경제상황점검회의가 끝난 뒤 "이낙연 대표가 1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반성'을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한 반성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다음 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점검한 뒤 관련된 내용이 대책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검토 중"이라고 했다.

"내주 대책에 관한 방향이나 세부 내용이 오늘 회의에서 나왔느냐"는 질문에 허영 대변인은 "다음 주 TF 회의를 지켜봐 달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항점검회의에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1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경제상항점검회의에 이낙연 대표(왼쪽부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태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1. [email protected]


홍남기 부총리도 회의가 끝난 뒤 다음 일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식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리된 의견이 있느냐"고 묻는 출입 기자단에 "오늘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겠다. 이해해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앞서 주식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하며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보도가 20일 나왔지만, 이에 관해 청와대는 "3억원으로 완화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를 부인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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