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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월성1호기 재가동하고 보상안 마련하라”

등록 2020.10.21 16: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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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결과보고 관련 기자회견

경제성 저평가한 산자부와 한수원에 사과 촉구

경주시 세수 감소 등에 대응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21일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1. leh@newsis.com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21일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10.21. [email protected]

[경주=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경주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21일 감사원의 월성1호기 감사 결과보고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재가동 및 보상을 촉구했다.

서호대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청와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직접 개입했고,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해 조기폐쇄를 결정한 산자부와 한수원도 공범이다”며 사과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경주시민은 분열되고 세수감소는 물론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조기폐쇄 결정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에 시민과 함께 규탄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의원들은 “부당한 압력과 외압으로 드러난 만큼 관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세수 감소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 보상안을 마련함은 물론 경제성 평가를 받아들여 월성1호기를 즉각 재가동하라”고 강조했다. 

경주시의회는 2018년 2월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책촉구 건의안을, 같은 해 6월 조기폐쇄 결정 철회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한편 경주시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로 인해 지역자원시설세, 법정지원금 등 336억 원~432억 원(가동률 70~90%)의 세수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부에 보상금을 요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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