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시민 66% "전세난 심각"…전세난 원인 '제도변경' 꼽아

정일영 의원·리얼미터, 수도권 시민 1000명 설문조사

57.6%, 전세난 원인 '제도변경에 따른 전세 부족' 꼽아

與 정일영 "정책 효과 점검하고 잘못된 것 수정해야"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법 시행 이후 진행되고 있는 전세난을 시인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0.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수도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3분의 2는 부동산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리얼미터와 함께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18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 1000명 중 66%는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25.7%만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전세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꼽은 시민이 57.6%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민간주택 공급 부족' 9.8%, '제도 적응 전까지 일시적 현상’ 9.6%, '공공임대주택 부족' 9.5%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3.1%가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꼽았고, '공공임대주택의 신속 공급' 24.9%,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한 가격 통제' 12.4%,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27.4%, '다주택자 규제 강화' 24.7%,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19.3%,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18.8% 등으로 조사됐다.

시민들은 주택 매매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는 '수도권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25.2%,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22.4%, 'GTX 등 광역교통망 구축 통한 수도권 접근성 향상' 18.9%, '도심지 공공재건축 추진' 16.9% 등을 꼽았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결국 시민의 호응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시장의 반응이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때문에 시민들 불안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효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조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신속하게 하고 종합적 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만 18세 이상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ARS) 방식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3.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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