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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전속 고발제 폐지 관련 우려 알아…재계와 소통하겠다"

등록 2020.10.22 15: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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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위원장, 정무위 국감서 의원 질의 답변

"별건 수사 문제 완화 위해 검찰과 MOU 체결"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전속 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나오는 우려에 관해 알고 있다. 재계와 소통하겠다"고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 감사에서 "재계에서 전속 고발제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그러면서 조성욱 위원장은 "(전속 고발제가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나 소송 남발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검찰과 양해각서(MOU)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위원장 취임 전) 인사청문회 때 전속 고발제가 전면 폐지되면 과도한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을 밝힌 적 있다. 지금 의견은 어떠냐"는 민병덕 의원에게 조성욱 위원장은 "MOU에 따라 (4개 분야에 한해서만)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했고, 관계 부처끼리 이런 내용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조성욱 위원장은 전속 고발제 폐지, 지주사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정거래법 개정의 당위성을 천명해달라"는 같은 당 민형배 의원에게 조성욱 위원장은 "공정위 위원장으로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 입법과 관련한)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다"면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한국 경제를 궁극적으로 더 건전하게 만들고, 기업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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