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증세 위해 꼼수 부린 적 없어…재산세 감면 검토"

"공시가격 현실화율, 여야 공감대 이미 형성"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마련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윤해리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정부는 증세를 위해 꼼수를 부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대처 방안이 꼼수 증세 , 서민 증세가 되면 안 된다'는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우리 국민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세금 부담을 느낀다"며 "공시가격은 2017년 이후 3년 동안 매년 5~14%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정이기는 하지만, 서울 주택 전체 재산 세액이 2017년 313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무려 8429억원을 걷는 것으로 돼 있다"며 "무려 27배나 늘어난 수치"라고 꼬집었다.

이어 "집 한 채 있고 소득 없는 은퇴자들 사이에서는 보유세를 내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는 탄식이 나온다"며 "증세하지 않는다고 포장하면서 국민을 속이는 게 아니냐"고 공격했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보유세가 적게 걷힌다는 판단에서 시세와 근접한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현실화율 목표를 상향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평균 70% 미만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2020년에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 이상~15억원 미만 아파트는 70%, 시세 15억 이상~30억원 미만 주택은 75%, 30억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는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과거 정부도 했고 지금도 여러 측면에서 현실과 맞지 않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다 공감대가 형성된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공시가격이 가액에 따라 70% 전후로 현실화율 돼 있는데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건 여야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단계적으로 되면 재산세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정부는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조치를 같이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끝나면 같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 기반 확충 노력과 관련해서도 "증세 문제는 정부 의지로만 되는 게 아니고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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