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秋 부하 아냐" 발언에 與 "장관이 친구냐" "옷 벗고 정치하라"

윤석열 "법리적으로 총장은 장관 부하 아냐"

김용민 "검찰 총장이 장관·대통령과 친구냐"

김종민 "장관에 맞서 논쟁하잔건 정치 행위"'

尹 "법무부-檢, 법적 관계지 상하 관계 아냐"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김지은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여당 의원들의 집중 공격을 받았다.

여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법무장관이 친구냐"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되받아치는가 하면 "옷 벗고 정치를 하라"는 비아냥 섞인 발언까지 나왔다.

윤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추미애 장관의 라임사건과 관련한 총장의 지휘권 박탈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에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장관의 수사 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법리적으로 검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작심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면서 "정부조직법을 읽어본 적이 있나. 검찰권은 누구한테 있나"라고 운을 띄웠다.

윤 총장이 "국민에게 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은 행정부수장인 대통령이 법무부수장에게 재위임하고, 외청으로 검찰청을 두도록 하고 있다. 검찰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과  친구인가, 상급자인가. 아니면 (검찰 총장이) 대통령과도 친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된다"고 하자 김 의원은 "명확하게 업무 지시 감독권이 규정돼 있는데 '부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김종민 의원도 "오늘 싸우러 나오신 것 같다"면서 윤 총장의 '부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나는 부하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왕 총장이 '부하'라는 말을 썼으니, 총장은 그럼 누구 부하냐, 윤석열 검찰 총장은 누구의 부하냐"라고 되물었다.

이어 "부하라는 것은 지휘 감독을 논하는 것이지, 인격적으로 누구를 부리고 신체적으로 예속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않느냐. '나(윤 총장)는 법무부 장관 등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총장이 억울할 수는 있지만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 부하가 아니다, 논쟁해보겠다'는 식으로 풀어선 안된다"며 "그건 정치행위다. 그럴거면 (검찰)옷 벗고 정당에 들어가면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검찰총장이 불법이라고 한다. 대통령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으면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은 법에 의해서만 관계되는 조직이지 총장과 대검차장, 총장과 남부지검장, 총장과 대구고검장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씀"이라면서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부하라고 하면 총장을 둘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