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준칙 안 하면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 있을 것"

"법으로 재정준칙 도입 안 되면 시행령으로 설정"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재정준칙을 도입 안 하면 국가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 도입을 안하면 무디스, 피치 등 신용평가사들의 국가 신용평가에 문제가 되는가'라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19로) 불확실성이 높고 유럽, 미국 등도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하는 게 어렵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국회 통과가 안되면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할 생각인가"라고 묻자 홍 부총리는 "법으로 돼야 재정준칙의 엄격성이 있다고 보지만, 법으로 안 되면 행정부 내부적으로 준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래도 국회와 협의해서 (재정준칙을) 정식으로 설정하는 게(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