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조달청-광물공사 비축 사업, 개선 방안 마련하겠다"

경제부총리, 기재위 국감서 의원 질의 답변

"전문화 부족 지적 합리적…향후 용역 반영"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조달청과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나눠 맡고 있는) 비축 사업을 전문화하는 방안과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종합 국정 감사에서 "조달청의 비축 사업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까지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업을) 언제까지 잡고 있어야 하느냐.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렇게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질의 과정에서) 여러 통계를 통해 제시한 내용은 합리적인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조달청과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용역 내용에도 반영하겠다"면서 "다만 (조달청 비축 금속을) 광물공사가 받는 절차는 (세부적인 협의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아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조달청이 비축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면서 수익성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년 이 사업의 수익은 42억원으로 전년(119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수익이 가장 적었던 2016년(46억원)보다도 10%가량 줄었다. 올해 8월까지의 수익은 5억원에 불과해 최저 기록을 다시 세울 전망이다.

비축 사업에 관해 국감 등에서 수많은 지적 사항이 나오면서 감사원이 지난 2017년 "조달청과 광물공사가 나눠 맡고 있는 비축 사업을 일원화하라"고 권고했지만, 기재부가 조달청의 희소 금속 비축 업무를 광물공사에 넘기고 있는 것으로 뉴시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 권고와 달리 비철 금속은 조달청, 희소 금속은 광물공사로 이원화하는 셈이다.

[광주=뉴시스]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공) 2020.10.2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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