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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국감, '옵티머스 투자' 전파진흥원·구글 인앱결제 질타(종합)

등록 2020.10.22 23: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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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투자 결정 전파진흥원 기금본부장, 국감 불출석

野 "사기 잉태시킨 장본인이 대놓고 국회 무시, 어이없어"

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지법안 처리 촉구…위원장 "내일 의결"

5G 품질 및 요금제 지적도…장관 "주파수 추가 확보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옵티머스자산운용 연루설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펀드환매 사기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과 연루설이 제기된 최남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인본부장이 참고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았으나 불출석했다. 검찰 수사대상자여서 참석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최 본부장은 전파진흥원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0개월간 13회에 걸쳐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신인 에스크베리타스자산운용펀드에 1060억원을 투자할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으로 맡고 있었다.

야당은 전파진흥원이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종합감사를 하루 앞둔 어제 정부 산하기관에서 억대 연봉을 받으며 재직 중인 참고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며 "옵티머스 (사기)를 잉태시킨 장본인이 대놓고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감 하루 전날 석연찮은 불출석 사유도 정말 어이가 없다"며 "공식적으로 검찰로부터 출석 요구도 받지 않는 사람이 수사대상자라고 출석을 못 하겠다고 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 본부장이 옵티머스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다면 오늘의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전파진흥원이 투자해서 국민들이 믿었고, 옵티머스가 1조원 넘는 돈을 모을 수 있었다. 전파진흥원의 투자는 처음부터 계획된 사기 범죄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금융질서를 교란하는 권력형 비리 게이트라는 의혹 받고 있는 사건에 전파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이 연루돼 사회적 책임 통감할 위치에 있다고 거듭 지적하고 싶다”며 “검찰수사 받는 분에 대한 합당한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7월 27일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670억원을 투자했다고 나온다. 정한근 진흥원장도 10월13일 국감장에서 7회에 걸쳐 670억을 투자한 게 맞다고 했다"며 "그런데 10월15일 1060억원 투자했다는 보도가 난 후 10월16일 상세자료를 달라니까 이제서야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투자 횟수와 기간 등 전체가 다 안 맞다. 원장이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국감에서 허위증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국민 수천명이 수천억 피해를 입었다. 핵심역할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허위보고를 하는 게 원장의 바른 태도냐"고 질타했다.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펀드 판매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만 보고 투자를 한다. 투자의 세세한 내용을 알긴 어렵다"면서 "당시 데일리 리포트를 받았는데 나중에 허위로 낸 것으로 파악이 돼서 검철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저희도 몰랐던 부분"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전파진흥원 담당자가 실수한 면은 있다고 보여졌고 징계를 했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생각은 안 든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사 내용을 좀 보고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보승희 의원의 ‘옵티머스 사건의 특검이 이뤄지면 협조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최 장관은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당시 기관장이었던 서석진 전 전파진흥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투자 결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투자 외압 로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장은 개별 투자에 관여하지 않고 투자의 룰을 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며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할 때 몰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감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 측이 사과를 거듭 요청하자 "다시 그 자리에 갔더라면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 게 원장 탓이며, 기관의 명예를 떨어뜨린 일이 재임 중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행 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 29일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의무화 조치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하고, 수수료 30%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변화된 정책은 1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1년 10월부터 적용된다. 구글은 국내 콘텐츠업체의 반발을 의식하자, 향후 1년간 1억달러를 한국에 투자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미 법무부가 20일 구글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는데 미국이 자국 사업자인데도 강도높은 법적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구글의 불공정한 인앱결제와 수수료인상 문제에 더 강력하게 대응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홍 의원은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괄처리를 요청해 위원회가 대안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 구글의 우월적 지위로 사업자들이 나서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안처리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처리입장을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내일 국정감사 종료 이전에 법안소위를 열어 통과시키자는 저와 여야 간사의 합의 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앱결제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많은 국민이 걱정을 하고 있다. 합의된 내용이 준수할 수 있도록 여야 간사에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이 통신사, 제조사와 함께 수익공유 계약을 한 내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2. [email protected]

윤 의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라는 이름도 특정된 바 있기에 수익공유로 어느정도 구글에서 받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구글이 어떤 방식으로 주요 앱들을 독점적으로 운영했고, 타사의 진입을 방해했는지에 따른 주요 단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이용자와 개발자에게 책임(부담)을 지게 하기 위해 저희의 비즈니스모델을 변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30% 수수료 책정에 대해 "이용자 결제 편의 측면이 있다. 통합 결제와 환불 등 장점이 있다"며 "개발자 입장에서는 전세계 3만개가 넘는 국내 개발자가 해외진출하고 있다. 해외매출이 47% 성장하고 있다. 평균 성장 30%에 비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추산으로는 국내에서는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1% 미만이며 임팩트가 크지 않다. 저희가 이익을 올리려고 하는게 아니다. 매출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5G 이동통신의 최고 속도와 요금제와 관련된 내용도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5G 서비스의 최고 서비스 속도로 알려진 20Gbps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냐며 이에 대해 국민에게 명확하게 정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장관은 "현재 2640㎒ 주파수 폭을 확보하려고 한다. 여기에 3.5㎓와 중저대역 주파수를 포함하면 1.9Gbps까지 서비스 속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속 주파수 대역인 28㎓의 전국망 서비스가 현실적으로 어렵고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나 핫스팟용으로는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LG유플러스의 5G 가입자당매출이 과기부 분석으로 5만4810원이 나왔다"면서 "5G로 통신사 수익이 좋아진 것은 3사 모두 인정한다. 그런데 소비자는 봉이다. 5G 고가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통3사가 요금인하를 준비중이라니 잘 유도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최 장관은 "5G 중저가 단말 확산과 더불어 5G 단말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다양한 방안 등도 이통사와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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