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멸실 자동차 전수조사 실시

[서울=뉴시스] 서울 성동구청. (사진=성동구 제공)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자동차 멸실과 말소차량에 착오 부과된 자동차세 및 압류 등 부당처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지난 8월말부터 9월까지 한달간 구 납세자보호관 주도하에 자동차 관련 고충민원 해소 종합대책을 세우고 멸실 자동차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멸실되거나 말소차량에 대해 시스템상 오류나 미등록으로 미처리된 사항을 조사해 착오 부과된 자동차세의 부과취소와 환급, 압류해제,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해제 등의 오래된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구는 지난달 말까지 멸실로 압류 실익이 없거나 미처리한 자동차 65건에 대한 압류를 해제했다. 자동차세 멸실 인정 후 착오 부과된 자동차세 부과취소와 환급처리 62건, 차량등록 번호판 영치해제와 과태료 결손처분 150건 등 총 277건의 부당처리 사례도 시정했다. 금액은 대상자 163명에 5700여만원이다.

구는 1년 이상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영치돼도 세금 등이 계속 부과되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신속한 공매를 추진하는 등 권리 구제 및 고충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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