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1일 1펀드 조사해도 3년" 비판…은성수 "예상보다 늦어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사모펀드 전수조사를)의욕적으로 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사모펀드와 관련해 유일하게 능동조치한 것이 전수조사인데, 잘 되고 있느냐"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늦어지는 것 같다"며 "마지막에 수탁사로 몰린다는데, 수탁사에 업무로드가 커지면서 (조사)속도가 생각보다 늦어진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전수조사 결정하고 162일 지났는데 아직도 늦어진다는 것이냐"며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니 하루도 쉬지 않고 아무런 변수없이 하루에 펀드 하나씩 검사를 마쳐도 지금 금감원의 인력으로는 전수조사를 마치는 데만 3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같은 경우 금감원이 5명을 투입해 4개 펀드를 검사하는데 중간검사 발표까지 4달이 걸렸고,옵티머스는 4명이 투입돼 3개월 소요됐는데 아직 어떤 결과도 들어 보질 못했다"며 "30명이라는 인원 제약 속에서 하려면 금융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사모펀드 사건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가 형식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건지 답답하다"며 "지난 13일 국감에서 금감원장이 인력이 부족하고 칼이 날카롭지 못하다 했는데, 국무총리와 금융위원장은 전수조사하면 시장이 정화될것으로 말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수장들이 국무총리가 청와대가 이렇게 손발이 안맞고 문제 해결에 희망을 못찾으니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답답해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거의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갔는데 이 문제가 검찰까지 가야 하는 문제냐"며 "이게 금융당국 수준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냐"고 질타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노조와도 이야기를 해봤는데 3년이 걸려도 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시작한 것이고 조사를 3자가 하다보면 각자 갖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금감원이 들여다 볼 기회도 있을 것"이라며 "인력 부분은 금감원에서 100~200명이 가서 조사하면 좋겠지만 인원이라는 것이 금감원 내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신규채용을 해야 하는데 사태 마무리 이후엔 그 인원을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어려운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이고 책임을 통감하고 더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유 위원은 "대한민국이 흔들릴 정도로 큰 사태가 벌어졌는데 조직, 예산 이야기 하는 이런 항변이 어디 있느냐"며 "사기꾼들한테는 아, 3년이나 5년 걸린다니 내가 들어 가면 하겠구나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은 위원장은 "그런 오해가 없도록 말과 행동을 하겠다"고 답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도 "크로스체킹하는 것은 16일자 기준으로 14%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수조사하는 것은 9월 말까지 9개가 진행됐고 이게 매년 한 60건 정도씩 추진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가면서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2023년까지는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의원은 "2020년에 벌어진 일을 2023년에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고, 윤 원장은 "누차 금융위원장과도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금융감독기구의 인원수 비율이 연 1.2%정도 되는데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으로 영국의 경우 6%에 달한다"며 "우리금융산업의 발전 규모 등을 볼 때 인원의 확대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그런 부분을 배려해줬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청와대로부터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 지시를 받은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없지만,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 일일이 지시를 받지 않아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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