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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 자살누명 노동자에게 사과하라" 국감 질타

등록 2020.10.23 18: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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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대중 하청노동자 사망 '자살' 종결...고법은 '산재' 판결

민주당 의원들 "경찰 수사 잘못 인정해야...유족에게 사과를"

김진표 청장 "최선을 다해 수사한 사항...믿음 못드려 죄송"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2014년 사망한 정범식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에 대한 경찰수사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국회에서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정범식씨 사망사건에 대해 경찰수사에 어긋난 부분이 있으면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2014년 작업용 에어호스에 목이 감겨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인 정범식씨 관련, 당시 경찰은 사건을 자살로 종결했다"며 "그러나 5년4개월 만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그러나 울산청은 고법 판결 이후에도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만 내고, 유족에 대한 사과나 책임자 문책 등 조치가 없었다"며 "김진표 울산청장은 5년4개월동안 지옥같은 삶을 살아온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진표 청장은 "당시 여러 상황으로 봐서 내린 결론"이라고 짧게 답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말이냐"며 재차 물었고, 김 청장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도 "국민들이 봤을때 잘못된 수사는 경찰도 인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간 부검의는 정씨에 대해 '자살'이라고 결론냈으나, 국과수에서는 '알수없음'으로 판단했다"며 "유족들은 민간 부검의가 내린 결과 하나 만으로 6년 가까이 고통 속에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인정해야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이 될 수 있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청장은 "당시 경찰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 수 없다"며 "단순히 부검만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 권위자들의 자문을 거쳐 내린 결론이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건은 산재와 관련된 행정재판이기 때문에 어떠한 예단 없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며 "당시 수사한 경찰의 노력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본질의가 끝난 이후에도 정씨에 대한 경찰수사가 언급됐다. 

김민철 의원은 "김 청장을 곤란하게 하려는 질문이 아니다"며 "경찰에서 단 하나라도 책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나 유감표명을 해달라는 것인데, 김 청장은 사과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진표 청장은 "경찰수사가 법원의 최종과 달라 결과적으로 믿음을 드리지 못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답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경찰의 판단이 100% 최고의 답이다 말할 수 없다"며 "화성연쇄살인사건도 경찰이 진범이라고 잡았으나, 진짜 진범은 따로 있었다. 울산 경찰도 다시 돌아보고 잘 살펴보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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