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월세 세액 공제 확대…11월 공공임대 방안 발표"(종합)

국토부 종합국정감사 발언…"세입자 부담 경감 방안에 공감"

"전세시장 불안, 저금리 영향…9·13 대책 시장 긍정적 평가"

제비뽑기 전세 사례 해명 "주변보다 1억 이상 저렴했던 매물"

"국토부 1급 이상 다주택 정리 모두 끝나…국장급 처분 진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전세난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문제여서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체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소외되지 않고 세제혜택 받을 수 있다"며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가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 중일 때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월세로 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장관은 최근 전세난 등 주택시장 불안에는 저금리 영향이 크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김 장관은 "정부의 종합대책 중 9·13 대책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며 "9·13대책 이후 2019년 초반까지 집값이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2019년 중반 다시 금리가 인하되면서 시장이 상승 전환되는 게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근본적으로 투자 수익을 환수하면서 기대심리를 줄여나가는 것들이 뒷받침돼야 저금리 상황에서 시장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다음 달 중 공공임대 주택과 관련해 전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김 장관은 "공공임대를 질적으로 제고하고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제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며 "주택 평형을 확대해 가는 문제 등을 비롯해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11월 중에는 새로운 공공임대와 관련해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재정당국의 지원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다"이라며 "이에 따라 3기 신도시에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하는 게 정해져 있다"라며 "그러다보니 품질이 떨어져도 계속 써야만 하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있는 중소기업 제품도 중기 제품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조달해야 할 의무를 갖는 문제에 대한 제도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종부세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 세금 80%를 깎아주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종부세 개편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3. [email protected]

김 장관은 최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전셋집 앞에 긴 줄을 늘어서서 매물을 본 뒤 제비뽑기를 해서 계약자를 정해 화제가 된 사례에 대해서도 당시 배경을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줄을 길게 섰던 아파트를 조사 해 봤더니 그 집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집이라 주변 다른 집 시세보다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저렴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은 전셋집을 안보여 주는데 그 집은 보여주겠다고 했고, 작은 평수가 대부분인 단지에서 20평대 아파트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몰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임차인도 이렇게 파장을 낳을 줄 몰랐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며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하면) 전세난을 호도하는 장관이라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아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아울러 국토부 국장급 이상 간부들의 다주택 문제와 관련해선 "1급 이상은 전부 다 다주택 문제 정리가 끝났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국장급 이상 간부는 50여명이며 1~4급 공무원이다.

김 장관은 "법적으로 보면 1급 이상은 공개되니까 검토하기가 자유로운데 2급 이하는 공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는 것 같다"며 "그렇다고 안 챙긴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1급 이상은 전부 다 다주택 문제 정리가 끝났고, 2급 이하 국장급들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되고 있는데 공개하는 게 규정의 문제가 있어서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며 "제가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고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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