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탈원전 전반 감사한다고 한 적 없어…용두사미 아냐"

"국회, 경제성 평가에 관심 갖고 월성 감사 요구"

"자료 폐기 공무원 고발 논의…일단 경징계 결론"

감사 과정 정쟁 초래 비판에 "의도한 바 아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26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제기되는 '용두사미'라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감사원이 처음부터 탈원전 정책을 전반적으로 본다고 한 적이 없다. 저희를 탓하면 안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이번 감사는 국회 요구에 의해 시작됐다"며 "일단 경제성 평가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감사를 요구했던 사안"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일 월성 1호기 계속 가동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발표했다. 다만 이번 감사는 경제성 평가 절차 위주로 이뤄져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성이나 지역수용성을 감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안전성이란 개념은 방대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별 문제를 삼고 있지 않았고, 지역 수용성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이라 중립적이라는 게 한수원 이사회 논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관련 감사에 대해 "월성 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발표한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2020.10.20. 2020.10.20. [email protected]

최 원장은 "왜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를 감사하지 않았냐는 의견에 대해 일부 수용할 부분이 있다"며 "합리적인 경제성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다고 했을 때 과연 이 결정을 비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원전 계속 가동 문제에는 많은 쟁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서에 담은 것처럼 경제성 평가 불합리를 지적했지만 종합적인 판단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며 "저를 포함한 감사위원 전체가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라도 추진 과정에 있어서는 적법하게 합리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생각"이라며 "그 점은 한수원과 산업부에 대한 조치사항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폐기한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 수위에 고발을 포함한 여러 안을 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했는데, 일단 수사참고자료를 보내고 경징계 하기로 감사위원회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감사원이 월성1호기 가동의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한다고 발표한 2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탈핵시민행동 회원들이 월성1호기 폐쇄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기 전 피켓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그는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형사 고발을 포함해서 징계를 논의한 결과 부당 개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징계나 형사 고발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감사 과정에서 정쟁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2의 윤석열이라는 말씀도 했지만 저희가 의도한 바는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대통령 득표율 41%' 발언에 대해서는 "백운규 장관의 주장에 반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건 맞지만 짜깁기 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여야 간에 줄타기 했다는 말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감사원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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