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박원순 사건' 대책 강구…"2차피해 연구도 진행"(종합)

국회 여가위 국정감사 출석한 이정옥 여가부 장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어"

"서울시 인권위 조사받고 있어‥대책 기다리는 중"

"2차피해 유형은 법에 있어…처벌규정 포함 안 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여가부) 장관은 27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제도 개선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향해 쏟아진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거쳐 시·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의 재발방지책은 내년 2월까지 제출받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가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같이 밝혔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여가부의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 보호를 묻자, 이 장관은 "1차 피해 이후 저희 피해자 보호시설에서 이미 보호를 받고 있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최 의원 질의에 "피해자에게 계속 안부를 묻고 있다"며 "피해자가 정상적인 활동으로 복귀해 안정된 생활을 하길 바라고 있고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7월 서울시를 상대로 특별 현장조사를 벌여 신고체계와 위계에 의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지원방안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았다. 또 시의 사건처리 과정에 연관된 사람이 많고 부서가 복잡해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여가부는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직접적인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인사상의 불이익과 같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가 무관용 원칙 의지를 내비치고 직원 교육과 신고, 처리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방안을 담아 여가부에 오는 2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 장관은 "피해자가 직장에 제대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러 점검을 했다"며 "관련 신고체계,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해 서울시와 지속 협의해 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재발방지대책은 서울시가 올해 2월까지 제출 마감 기한이 있다"며 "인권위 조사가 개시됐기 때문에 제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위계적 관계에 의한 성폭력 외에도 수평적 관계에서 가해가 발생하지만 공공기관에서의 폐쇄적인 문화로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장관은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우리 사회 조직 전반이 성폭력에 대해 자유롭지 않은 전통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수평적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조차 신고를 꺼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신고자들이 익명성 유지를 많이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익명을 보장하는 창구를 개방해 1차적으로 신고를 자유롭게 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렇게 큰 사건이 생김으로서 집단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계기라 보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정옥 여성가족부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7. [email protected]

이 장관은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2차 피해가 가해졌으나, 이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 미비해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도 했다.

이 장관은 "법 체계가 지난해 12월에 만들어져서 2차피해와 가해 개념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며 "저희는 이를 구분해서 구체화하려 하는데 판례와 적용 사례가 축적되지 않아 유형분류를 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용역을 거쳐 최근에 수사기관과 관계기관에서 쓸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며 "시·도 관계 국장과 간담회를 갖고 적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날 여가위에서는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의원들로부터 박 전 시장 사건 관련한 질의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사건 피해자를 만났나"고 물었고, 이 장관은 "못 만난다. 성폭력상담소에서 보호 중인 피해자를 만나는 것 자체가 2차가해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피해자의 희망에 따라 거주지를 옮겼느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답할 수 없다. 보호기관의 요청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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