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국감' 끝났지만 끝이 아니다…감찰예고 등 살얼음

라임 관련 사건 보고 경위 등 감찰 진행중

윤석열 언론 사주 만남 감찰 요청도 검토

'옵티머스 불기소' 감찰 예고로 긴장 고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은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지만, 비판의 수위가 높았던 만큼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추 장관이 국감장에서 추가 감찰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전운이 여전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 이후 대척점에 서서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사지휘권이 행사됐고, 감찰 지시 등이 내려졌다. 법무부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 이외에는 전례를 찾기 힘들지만,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상당수 윤 총장을 겨냥하는 모양새다.

구체적으로 추 장관은 김 전 회장 폭로 당일 검사 접대 의혹, 야당 정치인에 대한 부실 수사 또는 무마 의혹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해당 의혹에서 윤 총장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휘라인에서 빠질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처가 의혹 등을 망라하며 관련 사건 지휘라인에서도 배제하는 취지 지휘를 하면서, 김 전 회장 폭로가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등으로 확전하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

이후 열린 대검 국감에서 윤 총장이 작심한 듯 쏟아낸 비판 발언은 추가 감찰로 이어졌다. 국감이 진행되고 있던 지난 22일 추 장관은 검사 등 비위, 야당 정치인 수사 관련 보고 라인에 대한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보고 라인의 정점에 윤 총장이 있는 만큼 해당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보도 등에 대한 감찰 여부는 보다 직접적으로 윤 총장을 겨누고 있다. 윤 총장은 부적절한 처신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로부터 감찰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본격적인 감찰 착수 여부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전날 국감장에서 예고한 옵티머스 관련 사건 부실 수사 의혹 및 전관 변호사 관여 의혹에 대한 추가 감찰 여부는 조만간 결론 날 것으로 보인다. 옵티머스 펀드와 관련해 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이 지난해 무혐의 처분되면서 상당수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이 사건 처리 과정을 따져보겠다는 법무부 판단 배경이다. 해당 사건 역시 본격 감찰에 들어갈 경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사정권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은 평검사와는 달리 임기가 보장돼있다"며 "단순 의혹만으로 감찰에 나서기는 어렵고, 감찰을 하려면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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