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내년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15조 이상 감액해야"

"재정위기 가속화 예산안…국가채무관리 목표 실현 불가"

"뉴딜에만 21조 반영…내년 추경 편성 전제로 한 꼼수"

"기존 사업 재탕 한국판 뉴딜사업 등 100대 문제 사업"

금융위 뉴딜펀드 6천억, 동남아 가수 지원 15억 등 지적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국민의힘-광주시 예산정책협의회가 2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비지니스룸에서 열린 가운데 추경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은 28일 정부가 제출한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빚더미 슈퍼팽창 예산"이라며 "최소한 15조원 이상은 감액해 내년도 코로나19 대응과 민생을 챙기는 데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예결위원 일동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히 대부분 간판만 바꾼 재탕사업인 한국판 뉴딜예산을 최소 50% 이상 삭감해 코로나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과 중산층·서민 지원에 최소 10조원 이상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은 "내년 한 해에만 국가채무가 139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이 46.7%에 이르는 등 재정위기를 가속화 시키는 예산안"이라며 "특히 정부는 2024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가 58.3%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엉터리 같은 맹탕재정준칙에서 제시한 2025년부터 60% 이내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는 목표마저도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는 긴급아동돌봄, 소상공인 지원 등을 모두 삭감하고 허울 좋은 한국판 뉴딜사업에 21조3000억원을 반영했다"며 "내년에 코로나 위기 대응을 핑계로 또다시 한 두차례 더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꼼수 예산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이번 예산안 중 100대 문제사업을 따로 뽑아 설명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사업을 ▲기존 사업 재탕 한국판 뉴딜사업 ▲예산낭비성 신규사업 ▲현금살포성 재정중독 사업 ▲연례적인 집행부진과 사업실적 저조사업 ▲정권홍보․근거법률 미비사업 등 5대분야로 분류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한국판 뉴딜사업 중 디지털 뉴딜 홍보를 위한 교육장 1000개소 설치 745억원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금융위 뉴딜펀드사업 6000억원을 문제 사업으로 분류했으며 산업부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녹색혁신금융사업에 대해서는 "태양광 전력 판매 단가 하락, 산림훼손에도 3790억원 증액했다"고 비판했다.

신규사업 중에서는 ▲동남아 가수 연예활동 지원 15억원을 신규 반영한 문체부의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 ▲선거 관련 사이버 감시를 위해 53억원을 반영한 선관위의 위법행위 예방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현금살포성 사업으로는 조세재정연구원이 효과 없다고 지적했음에도 15조원의 현금살포를 하겠다고 국가예산지원 1조원을 반영한 행안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등을 꼽았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국세청의 비주거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은 지난해 30억원 이하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는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삭감했으나 올해보다 163.1%증가한 51억원을 반영했다"며 실적 저조사업으로 분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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