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시정연설에 與 "선도국가 선포" vs 野 "자화자찬"(종합)

민주당 "협치 의지 높이 평가…예산확보 뒷받침할 것"

국민의힘 "정책 실패 사과 바랐는데 기대에 못 미쳐"

정의당 "한국형 뉴딜? 근본적 철학 뭔지 알 수 없어"

국민의당 "자화자찬의 표본적 사례이자 진정성 제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전 야당 의원들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기자 = 여야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선도국가로서의 비전 선포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자화자찬" "근본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혹평했다. 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차질 없는 예산 확보를, 야당은 현미경 심사 의지를 밝혀 향후 협상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직후 논평을 통해 "4년 연속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문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치에 얼마나 강한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이 점을 높이 평가하고 초당적 협치 강화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상황과 대안을 솔직하고 담백하게 밝혔다"며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K-방역 성과가 경제발전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선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에 대한 비전 선포로 평가한다"며 "코로나 방역 최고 모범국으로 평가받으면서 한국판 뉴딜을 성공시켜 경제도 최고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라고 평가했다.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국격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이러한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한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여야 협치를 강조한 것에도 주목한다"며 "앞으로 시정연설에서 보여준 의지들을 여야 협치를 통한 차질 없는 예산확보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야권은 일제히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혹평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현안에 대한 진솔한 입장과 정책 실패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바랐었다"며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가 절실하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무색하게 오늘 시정연설은 기대에 한참 못 미쳤다"고 평했다.

이어 "온갖 기업규제 법안을 발의해 놓고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했다"며 "그러면서 내년에도 혈세를 뿌려 직접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이 정부의 정책은 어디를 향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졸속 임대차 3법으로 부동산 시장이 난리인데도 정작 그 법들을 조기에 안착시키겠다니 국민들 주거 안정은 저 멀리 사라진 듯하다"며 "우리 국민을 총살한 북한의 만행에는 침묵하면서 그저 외쳐보는 국민의 안전한 삶은 슬프도록 공허하다"고 전했다.

윤 대변인은 또 "오늘 시정연설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의 인식이 국민의 그것과 너무나 동떨어져있다는 아픈 현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국민의힘은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철저하고 면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장에 입장하기 직전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몸 수색을 당한 것에 비판 어조를 분명히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8. [email protected]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광화문에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도 차벽으로 재인산성을 쌓았다"며 "함부로 대통령님 곁에 접근하지 말라며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는 초유의 몸수색까지 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이 그리 두려우신가. 국민의 목소리가 두려운 것인가 아니면 정권의 실책을 향한 질타가 두려운 것인가"라며 "국민의힘은 끝까지 외칠 것이다. 범인이 아니라면 특검에 응하라"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정작 정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국회를 들어오며 보셨겠지만 국회 앞에서는 여당 출신이었던 국회의원이 저지른 이스타 항공 사태의 해고자들의 단식 농성이 무려 보름째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역시 대통령 연설의 핵심 화두는 경제 문제였다"면서도 "대통령은 예상되는 경제 위기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형 뉴딜을 꺼내들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 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체가 불분명한 한국형 뉴딜로 해결한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며 "특히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선 "물러설 수 없는 개혁 과제가 있음은 분명하나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라며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174석의 덩치보다 대화와 설득의 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 그것이 바로 협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화자찬의 표본적 사례이자 진정성 제로인 연설"이라며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던 오늘 자신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에서 서글픈 국민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고 전했다.

안 대변인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방역과 경제의 선방 대목만 봐도 현 정권이 얼마나 자신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만 함몰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방역의 성공 여부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은 여전히 코로나19의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느낌으로 긴장감 속에 살고 있다"며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로서 현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향후 이를 돌파해 나갈 결기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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