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열고 윤석열 소환했으나…與 "말도 안돼" 거부(종합)

與 "위원회 의결도 없이 윤석열 부르는 게 말 되나"

野 "헌정사 초유 상황…법사위에서 할 일 또 있나"

오후 2시 與 법안소위 vs 野 대검 방문으로 갈라져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문광호 기자 =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관련, 25일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해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윤 총장 출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15분 만에 산회했다.

전체회의는 10시10분께 개의됐으며 국민의힘은 앞서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으로부터 국회에서 소환을 요청하면 언제든 응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회의가 시작하자마자 여야 간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번 개의는) 간사 간 협의가 안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 어제 저녁에 벌어졌는데 적시적이고 즉각적으로 현안질의를 안하면 법사위에서 할 일이 뭐가 또 있나.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 왜 질의를 피하냐"고 물었다.

특히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은 합의되지 않은 전체회의 개의와 윤 총장 출석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개의하는 건 맞지만, 의사 안건이 없고 출석하라고 연락한 바도 없는데 누구와 이야기해서 (윤 총장이) 자기 멋대로 온다는 건가.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닌가"라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된 후 최종적으로 정하는 것도 아니고"라고 따졌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출석의 문제는 위원회 의결로 정하게 돼 있다. 그런데 불법적으로 야당만 사적으로 연락해서 공적인 자리에 오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추 장관이 오후에 또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위원이 출석할 수 있는 상황에 맞춰 회의하자고 요청했었는데 거부한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오늘 여당 의원들은 참석을 못하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기 어려우니, 두 분 간사님이 법사위 개회에 대해서 의사일정과 아울러서 협의를 해 달라.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다"며 개회 후 약 15분이 지난 후인 10시25분께 산회를 선포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그러자 장내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인해 잠시 소란이 일었다.

전체회의가 종료된 후 백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소환은) 납득할 수 없는 국회 능멸 행위"라며 "윤 총장은 정치적 오해를 받기에 당연한 행동을 하고 있다. 징계 후에도 정치적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데, 야당과 속닥거려서 국회에 나온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분개한다.

그는 "법안소위는 오늘 개최할 예정"이라며 "(윤 총장 현안질의는) 추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오후 2시 법안소위를 강행하겠다고 했으나 야당은 같은 시간 대검찰청에 방문해 감찰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참담하다. 국회법상 개의 직후 산회하면 오늘은 다시 개의를 못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야당의 요구와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참히 차버렸다"며 "백 의원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정부위원이 국회를 출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다르다"고 개탄했다.

장제원 의원은 "오후에 대검을 방문해 대검의 입장이 뭔지, 감찰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보고 검찰총장의 궐위 사태를 대검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겠다"며 "검찰조직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다. 국민이 감찰 혐의에 대해 맞다고 느낄 때 비상 상황이 종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다시 긴급 현안질의를 위해 개의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여당이 또 산회할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서 전주혜 의원은 "떳떳하지 못해서 산회하는 게 아니겠나. 떳떳하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나와야 한다. 국민들이 보고 떳떳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