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현안질의하자" vs 與 "직무배제 윤석열 출석 안 돼"

野 "건국이래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음…진상 확인해야"

與 "직무배제 윤석열, 공직자 지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후 백혜련 간사가 의견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문광호 기자 =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 공세가 오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명령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요청과 직무 배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윤 총장을 출석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일방적인 의사일정 진행은 안 되고, 출석 요구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다"면서 회의를 산회시키자 26일 긴급현안질의 개의를 재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의 일방적 산회는 추미애 장관의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회의를 열어 현안질의를 다시 요구한다"며 "내일 10시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위원장에 (개의) 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윤호중 위원장의 산회 선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이래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처음 있는 일이다. 법사위가 개최되고 진상을 확인해 국민들께 보고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며 "즉각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으면 법사위는 무엇을 할 것이냐"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직무정지 중인 윤 총장의 국회 출석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출석은 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단 한 번의 논의도 없던 윤 총장 출석을 야당이 하겠다는 건 국회 능멸 행위"라며 "윤 총장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국무위원 지위나 공직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식 합의하지 않고는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의원은 "야당에서 (긴급현안질의) 회의를 열자고 하는 건 정치공세 성격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위 개의가 합의돼 있는데 기습적으로 전체회의를 요구하는 행위는 소위 행위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윤 위원장과 저는 (원래) 내일(26일) 현안질의를 하자는 제안을 드렸는데 국민의힘에서 거부했다"며 "결국 (오늘 산회하자) 내일 또 한다는 건 저의가 의심스럽다. 현안질의인지 정치공세인지 그 부분을 심사숙고해 (현안질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총장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가 불발된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입장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법사위 제1법안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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