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증여?…종부세 부담에 다주택자 선택은

10월까지 증여 11만9249건 달해…양도세 부담에 증여로 선회

"집값 더 오른다"…주택가격전망 소비자지수 130, 역대 최대

보유세·양도세 모두 올라 매물 '뚝'…세입자에 세금 전가 우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0.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올해 대폭 오른 공시가격이 반영된 종합부동산세가 고지된 가운데, 다주택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에 보유세가 최대 6% 오르고, 공시가격 현실화로 주택 보유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주택시장에서는 정부의 세금 부당 강화에도 일부 다주택자들은 버티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보유세 인상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집 처분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다. 또 양도세 부담으로 매매 대신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등 증여로 선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주택자들이 향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집값 안정화 대책의 성패도 엇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분수령은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단독주택의 경우 53.6%, 공동주택은 69% 수준이다. 공시가격 상승은 주택 가격과 유형별로 달라진다.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 주택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3%p씩 올린다. 또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2025년까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주택은 2027년까지, 9억원 미만 주택은 2030년까지 시세 대비 90%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면 서울 강남 등 고가·다주택자들의 보유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시가 30억원 상당의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1326만원)보다 1317만원 오른 2643만원으로 추정된다. 또 강남구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와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전용면적 84㎡) 등 2채를 가지고 있을 경우 보유세는 올해(3073만원)보다 5695만원 오른 8768만원으로 예상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증가했고, 전체 세액은 40%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종부세 고지 대상자는 74만4000명, 고지 세액은 4조2867억원이다. 종부세 고지 세액은 지난해(3조3471억원)보다 27.5%(9216억원) 급증했다. 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59만5000명)보다 25.0%(14만9000명)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수요자까지 보유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지만, 보유세 부담이 늘어 무분별한 투기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의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재산세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야 하는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유세 부담 강화로 부동산시장에 매물이 많아지고, 집값이 하락하는 안정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 정부의 바람대로 부동산시장의 무게 중심이 본격적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강화로 세금 부담이 늘었지만, 현재까지 다주택자들은 당장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부동산시장의 추이를 관망하는 양상이다. 다만, 매매 대신 증여를 택한 움직임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 10월까지 증여 건수가 이미 연간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총 11만9249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6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집계됐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아파트 증여는 모두 5726건으로, 전체의 30% 차지했다.

7·10 대책을 통해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들이 집을 팔지 않고, 자녀 등에 재산을 넘기는 증여는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늘어난 세금보다 집값이 더 오른다는 기대심리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CSI는 전월 대비 8p 오른 130을 기록했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통계가 시작된 2013년 1월 이후 역대 최고 수치다. 100보다 높으면 1년 후 주택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한 가구 수가 하락할 것이라고 답한 가구 수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시스]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주택가격전망 CSI(소비자동향지수)는 전월보다 8포인트 상승한 130을 기록했다. 한은이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3년 1월(94) 이후 역대 최고치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과세 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전에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집값 안정의 성패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등 세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일부 집을 처분할 수 있지만, 증가한 세금 부담이 임대료에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부담 강화로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으로 과세기준일인 내년 6월1일 이전에 일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나, 양도세 중과까지 시행되면서 사실상 퇴로가 차단됐다"며 "양도세 부담을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나오는 건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모두 올리면 증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양도세 부담을 느낀 다주택자들이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하거나,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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