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직권남용 고발…"반헌법적 판사 사찰"

윤석열,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소

"수사력을 조직의 안위 위해 낭비"

"나경원과 달리 조국은 과잉 수사"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참자유청년연대는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해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윤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참자유청년연대 등은 26일 윤 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윤 총장은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 활용한 혐의로 직무가 정지됐다"며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시대착오적 독직 행위"라고 했다.

또 "자녀의 봉사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등의 혐의 따위를 갖고 소위 '권력형 비리'라는 명목으로 유례없이 현직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70여회 달하는 압수수색을 하며 먼지털이식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력을 국가의 공익보다는 검찰 조직의 안위와 정치적 목적에 낭비되게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반대로 검찰 측에 유리한 증언을 해 조 전 장관 수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선 사실상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도 장기간 수사를 고의로 지연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서 그 누구보다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함에도 자신의 직무를 유기했다"고 했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윤 총장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조 전 장관 관련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 및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을 지냈던 성상욱(50·사법연수원 32기) 고양지청 부장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을 통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총장의 감찰 및 징계 사유가 되는 현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장모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같은 날 법원 내부망에 글을 올려 "자기가 유리한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해 달라"며 대법원이 책임자를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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