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공공임대 건축비 올려줘야 '질 좋은 주택' 가능"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6일 국토교통부 등 유관 부처에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공급 없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고, 공공부문에서 모든 공급을 책임질 수 없는데도 민간을 움직일 정책 환경 개선은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2016년 6월, 7년 6개월 만에 5% 인상된 이후 약 5년 간 그대로"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이는 현재 기본형건축비의 약 60% 수준에 불과하며 격차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눈높이를 맞추려면 고품질 자재와 인테리어 적용, 하자보수 관리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표준건축비로는 수익은 차치하고 투자 원금 회수조차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설명했다. 

반원익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는 민간 건설사의 적정 수익을 보장하면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서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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