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이틀째 파행…與 "일방적 정치공세" 野 "尹 출석 막지 마"(종합)

국민의힘 "출석요구서 냈는데 위원장이 막았다"

윤호중 "야당 개의요구서 애초에 출석 포함안돼"

"주호영 원내대표에 김도읍 간사 사보임 요청드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김성진 문광호 기자 =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충돌하며 법사위가 이틀 연속 파행됐다. 야당은 법사위원장이 권한 남용을 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 여당 소속인 법사위원장 측은 야당 간사의 사보임까지 요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항의 방문했다. 전체회의 개의요구서와 이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윤 위원장이 해당 내용에 대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통보를 막았다는 주장이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출석 요구서를 냈는데 윤 위원장이 (관계기관에) 보내지 말라는 식으로 했다. 아예 아무도 안 보냈다는 것"이라며 "그게 말이 되냐. 출석을 왜 막느냐. 이건 의정활동 방해 행위 아니냐. 그리고 직무유기다"라고 분개했다.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상황이 어제와 다르다. 어제는 윤 위원장이 법무부와 대검에 저희가 요구한 현안질의용 전체회의 개의요구서를 송부했다. 그런데 오늘은, 윤 위원장이 행정실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요구한 개의요구서를 법무부와 대검에 송부하지 못하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어제는 이론적으로 맞지 않게 의사일정이 없다며 산회하고,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할 수 있는 길을 원천봉쇄한 상황이다. 윤호중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이를 항의하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의무를 다해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항의한다"고 밝혔다.
 
오전 9시55분께 위원장실에 모인 여야 의원들은 40여분간 논의를 진행했다. 비공개 회의 도중 내부에서는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징계를 받은 사람을 국회에 왜 부르냐"고 따지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뭐가 다르냐. 우리 때는 요청하면 다 해줬다"고 받아치는 설전도 오갔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개회요구서 접수안내문을 보이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email protected]

40여분 후 10시35분께 여야 의원들은 논의를 종료하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전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은 왜 윤석열 총장을 부르냐는 거다. 공수처법과 경제3법을 처리해주면 (윤석열) 출석을 검토할 수 있다고도 했다. 맞바꾸자는 제안 같다"며 "또 하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국정조사하자고 해서 우리는 환영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 윤호중 위원장이 '이낙연 대표가 격리 중이라 그런 말을 한 것 같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호중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기 전 기자들과 만나 불쾌감을 드러내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간청하는데, 미리 잘 고민해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를 사보임해줬으면 좋겠다. 공식 요청 드린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윤 위원장은 공수처법 및 경제3법과 바꾸자고 했다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왜곡된 브리핑이 있었단 얘기가 나와서 분위기가 격앙됐다. 간사 간 정치적 타결을 했으면 좋겠다고 한거지, 법안과도 정치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냐는 차원에서 농담한 건데 정색하고 정식으로 제안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낙연 대표의 국정조사에 관해서는 격리 중에 계셔서 아직 지시를 못 받았다고 했는데, 아주 엄청난 왜곡"이라며 "그 양반(조수진)이 '지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나온 것 같아서 유감스럽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날 개의요구서 논란에 관해서 "그저께 접수한 개의요구서에는, 야당이 개회 요구를 하면서 안건에 긴급 현안질의를 넣었으니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행정실 통해서 이런 요구서를 그대로 송부해왔는데 그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개의요구 들어온 것까지만 내용이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냐는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오늘 개의요구서가 들어왔을 때 공람 결재란을 없애고 전자 결재로 변경했다. 이 결재란 때문에 오해가 있어서 바꿨고 효력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도 없다. 개의요구서가 접수됐다는 것은 관련 기관과 의원실에 다 보냈다"고 항변했다.

윤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결로 정부위원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의결 아니고서는 출석시킬 수 없다. 여야 간사가 합의했을 경우에는 관례적으로 피감기관의 장들은 의결 없이 출석시켰다. 현안질의 때문에 의결을 생략한 것이지, 한 쪽이 일방적으로 오라고 요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도읍 간사에게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며 "사전 협의 없이 모든 과정을 정치 공세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갔다. 보좌관들에게도 제대로 간사를 보필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다. 미국 의회에는 입법보좌관 자격시험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걸 도입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 출석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다면 사람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기관이 대상이다. 그럼 (법무부와 대검찰청) 두 기관으로부터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하면, 검찰을 대표해서는 지금은 직무정지된 윤 총장이 아니라 조남관 차장검사가 올 수밖에 없다. 국회가 무슨 권한으로 직무를 회복시켜 주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위원회가 의결하면 (윤석열) 출석을 시킬 수 있다. 그런데 윤 총장은 먼저 징계위원회 소명을 준비하는 게 우선이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회의실 앞에서 개회와 관련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email protected]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는 11시8분께 개의했다. 여야 의원들은 전체회의에서도 다시 논쟁을 이어갔다.

윤 위원장은 김도읍 의원에게 "어제 회의가 산회되고 바로 개의요구서를 보내셨길래 전화를 드렸다. 그런데 안 받으셨고 오후에 일 다 마치셨을 것 같아서 연락했는데 또 안 받았다"며 "협의를 전혀 하지 않는 이런 자세로는 간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따졌다.

이에 김 의원은 "전체회의 개의는 간사 간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윤석열 출석을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절대 못한다고 하지 않나. 그런데 협의를 하란다고 협의가 되냐. 소수 야당이 전체회의를 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위해 유일한 통로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간사인 백 의원은 "어떻게 국회법이 이렇게 고무줄 잣대로 적용이 되냐. 국회법 조항을 보면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이라며 "김 의원님은 저한테 단 한번 전화나 문자로 연락하신 적이 있냐"고 반문했다.
     
갑론을박이 길어지자 윤 위원장은 "말씀 다 들었고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의 요구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의사일정이 성립되지는 않는다"며 "지금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의를 하긴 어렵다. 회의를 마치겠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반발해 앞서 윤 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바꿔달라"고 요구한 발언을 짚으며 "이제 법사위원장이 야당 간사 직무도 정지시키려 하냐. 왜 남의 당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느냐. 월권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또 회의 도중 윤 위원장이 김 의원의 보좌진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을 조수진 의원이 다시 언급하자, 김 의원은 "저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이냐. 사과하라.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말하냐"고 했고 윤 위원장은 "사과할 일이 아니다. 제가 보좌진들의 선배다"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장내 다툼이 이어지는 와중에 40여분 만인 11시50분께 종료됐다. 여야 간사들은 윤 위원장과 잠시 추가적인 논의를 나눴다.

법사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김 의원은 "뭐가 두려운지 윤석열 총장이 국회에 오는 것을 봉쇄하려는 시도를 계속 한다. 조금 전 위원장이 불러서 갔더니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내일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출석을) 합의되면 하자'며 정치적 보여주기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 위원장이 "전화를 안 받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윤 위원장의 명백한 거짓말을 공론화하기 싫었다. 다른 이유로 전화했고 낱낱이 이야기를 못하지만 차마 제 입으로 말하기 그러니 윤 위원장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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