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에 "사법처리 돼야" 파상공세…국정조사는 '속도조절'

'판사 사찰' 프레임 부각…'검란' 조짐 검찰도 함께 때리기

정치 쟁점화 우려에 윤석열 국정조사는 '톤다운'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및 징계 청구에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판사 사찰' 프레임을 부각시키고 있는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사법적 판단'까지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한편, 윤 총장 직무정지에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는 등 검란(檢亂)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경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재판부 사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 사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관계를 다툴 문제이지, 했다고 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라며 "최상급자는 사찰 문건을 받아 전파를 했고 이를 지시한 정황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반발도 겨냥해 "검찰 내부의 집단 행동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대검 검찰 연구관들이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명을 냈다는데 불법 사찰은 정당한 검찰 업무가 아니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것은 바로 검찰이다. 윤 총장의 징계절차는 검찰청법에 따라 적법하게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 특히 사법부 사찰과 관련된 검사들은 전부 형사고발돼 빠른 시간 내 수사해서 결과가 나와야 한다"며 "윤 총장은 스스로 사퇴하면 안 된다. 이제 사퇴하는 게 아니라 검찰 수사에 따라서 사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법 사찰이다. 국정원도 최근에 하지 않은 일을 검찰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유리하게 갈 수 있도록 검찰이 조직적으로 관여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범죄 행위다. 단순히 직무 배제나 징계를 넘어서서 형사사건이고 윤 총장을 포함해 관련된 모든 검사들이 형사고발돼 처벌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지금 법무부가 들고 있는 여러 윤 총장 관련된 사실이 진짜 사실이라면 굉장히 사안이 중대하다"며 "공판검사가 공소 유지를 잘하기 위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알아본 것도 아니고, 대검 차원에서 정보를 수집해 분석한 뒤에 내려보낸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배제의 여러 이유 중에 법관에 대한 불법사찰 의혹이 있는데 정말 심각한 일"이라며 "검찰이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증거와 법률적 주장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판사의 무의식과 생활습관, 성향 등을 이용하려 했다.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썼다.

이어 "조국 장관에게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받으라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무소불위의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일반 국민과 동일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변론을 하는 것이 윤 총장 본인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원칙에도 맞다"고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추 장관을 향한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에 대해 "윤 총장이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평검사까지 나서서 비호한다는 건 맞지 않다"며 "제식구 감싸기에 해당되는 목소리만 내선 국민들에게 지지받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하지 않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0.11.25. [email protected]

다만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카드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국정조사 수용 입장을 밝히며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도 함께 진행하자는 이른바 '받고 더블로' 전략으로 맞대응한 가운데 민주당은 법무부의 징계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톤 다운'에 나선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지금 당장 하자, 말자는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절차를 밟고 당사자가 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도 "국정조사의 경우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면에 대부분의 국정조사가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면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며 "그래서 국정조사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신중모드로 돌아선 것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정치 쟁점화되면 정국 현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고 검찰개혁 논의도 정쟁에 매몰돼 버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지난 25일 만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잘못한 일'이라는 응답이 56.3%로 과반을 넘겼다. '잘한 일'이라는 응답은 38.8%에 그쳤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선 12월2일로 법무부 징계위가 소집된 상황인데 징계위 소집 자체가 감찰 과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추진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이유에 대한 사실관계 규명과 이에 따른 당 대표의 '검토 제안'이었기 때문에 추 장관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는 아무런 논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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