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특법 개정안' 국회 문체위 소위 의결 불발…국민의힘 반대(종합)

민주당 30일·내달 1일 재차 논의 요구

불발될 경우 다수결 적용해 전체위 상정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상화시민연대와 광주민예총·광주문화도시협의회 등 80여개 지역문화시민사회단체가 25일 오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아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시민단체 제공). 2020.11.25.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원회(소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의결이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가 논의을 요구한 뒤 또 무산되면 표결을 통해 문체위 전체회의에 상정시킬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이병훈(민주당)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5년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내용이 담긴 2개의 아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28건의 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문체위 소위가 이날 오전 열렸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의제기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국민의힘 문체위 소위 의원들은 "아특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예산이 추가적으로 소요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이 국가기관으로 되면 현재의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2개 조직의 수백여명의 인력이 공무원으로 신분이 규정돼 부담스럽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아특법은 2015년 11월 개관한 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규정하는 법률이며 다음달 말 특별법이 종료된다"며 "이 때문에 개정안이 마련됐으며 법적인 근거를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 소요예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추가 소요예산이 없는 법안으로 판단하고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인력에 대해서는 "현재 소속이 아시아문화원과 문화전당으로 구분돼 있는 인력을 합치는 것이며 현재도 기관을 운영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전당의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전당장 직무대행 체제로 개관 5주년을 맞았다"며 "아특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문화전당은 국가기관에서 법인화돼 내년부터 인력·예산감축으로 인해 각종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허브로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아특법 개정안이 반드시 올해안에 통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이상직 의원은 "경상도 쪽에 지난 10년간 유교문화와 관련해 3조5000억원을 쏟아부었는데 그와 비교했을 때 아특법 개정안은 매우 적은 금액이 소요된다"며 "예산이 증가할 것이라는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을 들어 아특법 개정안 처리의 발목잡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체위 소위에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재차 상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께 개최해 줄 것을 양당 간사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합의가 안될 경우 민주당은 다수결을 통해 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특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는 총 7명이며 민주당(위원장 포함) 3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이다.

문체위 전체위원은 총 16명이며 민주당 8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이다.

한편 아특법 개정안은 '특별법 5년연장' '문화전당 국가기관화' '아시아문화원·문화전당 인력 고용승계'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다음달 말로 기존의 아특법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8월 발의됐다.

아특법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민의힘의 반대로 문체위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으며 지역의 문화시민단체를 비롯해 이용섭 광주시장, 광주시의회 등은 "호남동행을 외쳤던 국민의힘이 약속을 어겼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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