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반발 이해한다" 추미애 입장문…속뜻은 정반대?

秋, 성명 릴레이 응답…"검찰 충격 이해한다"

검사들 "윤석열 직무정지 위법, 철회해달라"

秋 "앞으로도 절차따라 징계 진행" 요청거부

사찰 의혹 들며 역공…검찰개혁 물거품 주장

[서울=뉴시스]이영환 김선웅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린지 사흘이 지난 27일 오전 추 법무부장관(사진 왼쪽)이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윤 검찰총장 지지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세워둔 입간판 모습 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성명이 줄을 잇는 등 내부 반발이 확산하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섰다.

다만 추 장관은 잇따른 문제제기에도 윤 총장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재고하거나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검찰 내부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 역공을 펼치기도 했다.

추 장관은 27일 법무부를 통해 전한 입장문에서 "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 검사들의 입장 표명을 이해한다고 밝히며 다독이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실상은 검사들이 요구한 대로 판단을 재고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검사들은 집단 성명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충분한 진상확인 과정도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를 토대로 추 장관에게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은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답을 내놨다.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지만, 동시에 과거 의사결정에 문제가 없었고 징계절차를 그대로 밟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결과적으로 앞선 조치에서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이란 얘기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판사 불법 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의 절반 이상을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할애한 것도 눈에 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사찰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자는 생각"이라며 문제가 된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사찰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추 장관은 사찰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했다"고 비난했다.

검사들이 연이은 항의성 성명을 내면서도 사찰 문제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는 취지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번 집단 항명이 검찰개혁에 반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셈이다. 

추 장관은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번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며 "국민들과 함께 해 온 검찰개혁 노력이 모두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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