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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도 "尹직무정지 잘못" 성명…이성윤 '침묵'

등록 2020.11.27 15: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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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일동 성명…"처분 재고해달라"

"윤석열 개인 아니라 검찰 중립성 문제"

전날 부부장 일동·평검사도 성명 발표

이성윤은 침묵…검사장 성명서도 빠져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과 그 아래 검사장, 중간간부, 평검사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의 검사선서 뒤로 검찰깃발과 태극기가 보이고 있다. 다만 검사장의 집단 성명 발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020.11.27.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전국 6개 고등검찰청의 고검장과 그 아래 검사장, 중간간부, 평검사 등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재고해달라는 집단 성명이 이어지고 있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로비의 검사선서 뒤로 검찰깃발과 태극기가 보이고 있다. 다만 검사장의 집단 성명 발표에 이성윤 중앙지검장 등 일부 검사장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2020.11.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이성윤 지검장 산하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성명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에도 부부장 검사들과 평검사들이 잇따라 성명을 냈는데, 부장검사들까지 합류하면서 이 지검장 등 수뇌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발 대열에 합류한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일동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토론을 거쳐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법무부 장관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검찰의 지난 과오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로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이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저희 부장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방지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공감한다"며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각자 위치에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글을 마쳤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과 차장검사 등 수뇌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명 행렬에 동참했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검사 일동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는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절차적 정의에 반하고, 검찰개혁 정신에도 역행한다"며 철회를 요청했다 .

같은 날 평검사들도 "법무부 장관의 이번 조치는 법률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헌법이념인 적법절차원칙과 법치주의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과 절차의 정당성이 없이 위법, 부당하다"고 입장을 냈다.

앞서 전국 검사장 17명도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판단해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지검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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