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누지 "바이든, 대북 문제 '韓 유연성 발휘' 지지할 것"

"美, 북핵 문제에 집중해 인권 중요하게 생각 못해"

"北문제 쉬운 해결책 없다…강압 아닌 포용 필요"

"아태지역서 韓, 日, 호주, 뉴질랜드 중요도 높아져"

[서울=뉴시스]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가 27일 평화재단이 주최한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과 한반도 평화' 국제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평화포럼 유튜브 캡처)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재단 대표는 27일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이 평양과 어려운 관계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더욱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자누지 대표는 이날 평화재단이 주최한 '동아시아 질서의 대전환과 한반도 평화' 국제포럼에서 "한반도 문제는 미국, 중국도 아닌 한반도가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자누지 대표는 이어 "북한 문제는 쉬운 해결책이 없다"며 "바이든은 40년 이상 공직 생활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로 가는 길은 반드시 포용을 통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강도의 강압이나 억압도 그 자체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가져올 수 없다"며 "외교적인 방법이 쉬웠다면 평화와 화해는 이미 이뤄졌을 것이다. 그 동안 미국 대북 정책의 실패 요인 중 하나는 오로지 북핵 문제에만 집중해 인간적인 측면을 충분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전환에 대해선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포괄적이고 민주적일 것이다. 먼저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면서도 "정책은 좀더 지속가능할 것이며 정책 집행 과정은 질서 있고, 정돈되고, 일관된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반면 바이든의 외교 정책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면서도 동맹과 다자주의에 뿌리를 둘 것"이라며 "실제로 어떤 외교 문제를 처리해야 할 때 관련된 동맹국이나 파트너국과 상의하려고 할 것이다. 아태 지역에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동맹 관계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중국을 견제하는 행보를 보이겠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다른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누지 대표는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직면한 최대의 유일한 도전은 중국의 부상, 기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중국의 도전"이라며 "미국 내 보편적 시각은 중국이 정치 자유화를 멈췄고, 자국 내에서 정치적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 왔다는 것이다. 경제법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약에 따른 의무와 약속 이행에 있어서도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태 지역에서 미 외교 정책의 중심 과제는 미중 관계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경쟁 상대일 뿐만 아니라 적대국으로 규정할 때가 많았고, 미중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바이든은 미중 관계를 적대적 관계보다 경쟁 관계로 여긴다"고 말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는 국내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 기초연구, 과학, 인프라 등에 투자하고, 대외적으로는 시장 개방,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윌밍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더 퀸 극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는 바이러스와 전쟁 중이지 서로 전쟁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코로나19)와의 전쟁에 노력을 배가하고 다시금 헌신해야 할 순간"이라며 추수감사절을 하루 앞두고 국민적 단합을 촉구했다. 2020.11.26.

자누지 대표는 "바이든은 중국과 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두지 않을 것"이라며 "기후변화, 북핵, 한반도 평화 문제 등 중대한 도전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중국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WTO 규약과 국제 안보 규약을 충실히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공격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을 펼 것이며, 인권침해 상황을 집중 조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자누지 대표는 "어떤 국가도 인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면 미국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다룰 때는 반드시 어느 정도 겸손함과 자비심을 가져야 한다"며 "오직 비난하는 방식으로 인권 문제에 접근해서도 안 된다. 이런 자세로 미국이 중국과 북한 인권 문제에 대응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은 반중국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질서 보호가 될 것이며 미국은 질서를 강화하는 동맹 관계 및 다자 관계 구조에 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치주의, 시장 개방, 정보의 자유 등이 바이든 행정부가 국내외에서 수호하고자 하는 중요한 규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누지 대표는 한미 동맹에 대해선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 21세기 도전들에 적절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볼 수 있다"며 "한미 동맹이 공동의 적에 대항하는 냉전 방식의 동맹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전세계에서 공동의 이익과 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한 파트너십으로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협에 기반 둔 동맹보다 공동 이익과 가치 기반의 동맹이 오래 지속될 수 있다"며 "바이든은 한미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국계 미국인들이 미국 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헌을 소중히 여긴다. 한국과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하길 원한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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