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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검사들도 반발…"尹직무정지 철회 해달라"(종합)

등록 2020.11.27 18: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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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평검사들 "재고해달라"

이성윤 등 제외 중앙지검도 전원 성명

전국 18개 지검, 40개 지청 검사 참여

추미애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 느껴"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0.10.29.  dahora83@newsis.com

[대전=뉴시스]배훈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2020.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김가윤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연이어 직무정지 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성명이 나오는 중이다.

특히 법무부와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들도 목소리를 내면서 추 장관에 대한 반발이 전국 검사들로 확대된 모양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소속 평검사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검찰국 소속 평검사들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하도록 심 국장이 요청해달라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들은 다른 평검사들처럼 별도의 성명 발표까지 계획 중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앞서 추 장관이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결정한 이후, 일선 검찰청을 중심으로 반발 성명이 나오긴 했지만 법무부 내에서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도 "법무부장관께서는 일선 검사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검찰총장에 대한 처분을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는 입장을 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각 차장검사들을 제외한 소속 검사들이 모두 성명에 참여한 것이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02.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월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전국 지검장 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0.02.10. [email protected]

추 장관의 조치 이후 나흘간 전국 18개의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장, 간부, 평검사들이 성명을 발표했다. 지방검찰청 지청의 경우에는 부산지검 서부지청을 제외한 40개의 지청 소속 검사들이 의견을 냈다.

고검장급 검사 중에서는 고기영 법무부차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제외한 6명이 성명에 참여했다. 18명의 지검장 중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을 제외한 15명이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정병하 전 대검 감찰본부장 등 전직 검찰간부 34명도 이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 같은 검사들의 집단 성명에 추 장관은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감찰에 그 어떤 성역이 있을 수 없음에도 검찰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얘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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