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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로나19 방역 최전선 공무원에 문책 보단 격려를

등록 2020.12.02 13: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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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코로나19 방역 최전선 공무원에 문책 보단 격려를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서툰 목수가 연장 탓 한다'

집이 무너진 까닭이 애당초 튼튼하게 짓지 못한 자신의 무능함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애꿎은 연장에만 책임을 돌린다는 얘기다.

공무원이 복무 지침을 위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전파하면 엄중 문책하겠다는 정부를 보면서 목수를 닮은 듯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칫 3차 유행 단초를 제공할 수 있어 시기 상조라는 전문가들의 잇단 우려에도 거리두기 1단계 완화를 강행한 데 이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00~500명대를 오르내리는 위기 상황에서 격상 시기를 놓쳐 놓고선 공무원 통제 카드로 안간힘을 쓰고 있어서다.

공무원부터 방역에 솔선수범하라는 취지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 방역 수칙을 고의로 어기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다가 감염됐다면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지금의 확산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 수 없는 지경이다. 2일 0시 기준으로 최근 1주간 국내 발생 환자는 3303명, 하루 평균 471.9명이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은 16.1%로 계속 상승 추세다.

문책은 그 대상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뒷말이 없다. 부지불식 감염도 억울한데 문책까지 받는다면 누구인들 반발하지 않겠는가. 특히나 '업무 내외를 불문'한다는 건 가족 간 모임도 해당돼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 침해 우려도 다분하다.  

공무원 제1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가혹하단 말로도 부족하다. 정부의 의도는 공직기강을 명분삼는 여론몰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방역 대응 최일선에서 사력을 다하는 공무원을 위로하긴 커녕 책임을 전가하려는 막되먹은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규모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선 신속한 검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의 문책 방침에 공무원들은 검사받기조차 꺼려진다고 한다. 기자가 출입하는 행정안전부는 범정부대책지원본부가 꾸려져 있어 수시로 방역 현장에 파견나가곤 한다. 기자는 많게는 4차례 검사받은 직원을 본 적도 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확산될지, 종료 시점은 언제일지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 설령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됐더라도 도외시해선 안된다. 지금은 일관된 방역 원칙 하에 최일선에서 싸우는 공무원들을 전적으로 믿고 힘을 보태야 한다.

노련한 목수는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 자기가 휘두른 연장에 제 발등 찍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길 바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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