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주사위 던져진 윤석열 …文대통령 '결단' 주목(종합)

법원, 尹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법무부, 2일 징계위 뒤 보고

법무부 징계위 결론 뒤 '文의 시간'…靑 "고도의 정치 영역 해당"

檢 겨냥 "모든 공직자 국민에 봉사…부처·집단 이익 넘어서야"

정 총리, 주례회동서 秋-尹 상황 정리 거론 관측…"文, 고심"

과거 대담집서 "원하는 선택했다면 고통 따라도 후회 없을 것"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안채원 홍지은 기자 = 숱한 논란 속에서도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면서 침묵을 거듭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는 당사자들을 직접 임명한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일을 맺은 사람이 풀어야 한다)' 차원에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청와대는 현재 진행 중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직무정지 및 징계 절차에 대한 법리 다툼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련 사안에 대한 직접 언급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윤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공식 의견이 수렴되면, 곧 문 대통령의 결단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이 지배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윤 총장이 법원에 신청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심문 결과와, 법무부의 검사징계위원회 소집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의견을 모두 지켜봐야 한다"며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그 뒤로는 고도의 정치 영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에 대한 법무부 판단은 문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는 추 장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가타부타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것이다.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결론을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를 한 이후 시점부터는 모든 공이 문 대통령에게 넘어오게 되는 상황을 '정치 영역'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약 60분 간 비공개 심문을 진행했다.

심문 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심하게 훼손해 추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추 장관 측은 윤 총장 관련 사건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직무배제는 명령은 당연하며, 검사징계위 해임 결론 시 법원의 집행정지 청구 판단은 무의미해 질 것이라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감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4. [email protected]

심문을 담당한 재판부는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성격과 달리 이날 당장 인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걸정했다.

법무부는 법원의 심문 이튿날인 12월1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긴급 임시회의 소집을 통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같은 날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 해임·면직·정직·감봉 등 윤 총장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추 장관은 이러한 결과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징계안을 재가(裁可)하면 윤 총장은 총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안전 장치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추 장관을 통한 '사실상의 경질' 과정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야권의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의 임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운영의 최종적 책임을 지는 대통령은 필요하면 결단을 내리고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할 수 있다"며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정치적 책임을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것을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문 대통령의 평소 성정에 비춰 법에서 보장하는 권한과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시각이 강하다. 정치적 책임 소재 이전에 갖춰야 할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는 것으로, 파국으로 치닫던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직접 언급을 삼간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게 청와대의 기류다.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20.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관해 "현재 상황에서 수사지휘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는 청와대의 공식 입장 형식을 빌려 지원 사격한 것 속에는 윤 총장의 추후 거취까지 포괄적인 의중이 담긴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특별히 언급한 문 대통령의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질 때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위기를 대하는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위기를 넘어,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쓴 소리를 마다않던 정세균 총리와의 주례 오찬 회동 직후 나온터라 향후 최종 결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 관심이다.

[서울=뉴시스]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첫 주례회동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1.20. [email protected]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주례 오찬 회동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총리는 특히 윤 총장이 스스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을 자초한 만큼 법무부 차원의 징계 절차와 무관하게 본인이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부적절한 행위임을 강조하면서, 상황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 장관도 물러날 필요성을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정 총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을 향해 각각 "조금 더 점잖고 냉정하면 좋겠다", "자숙했으면 좋겠다"는 양비론적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 총리가 '지금 사태가 현재 국정운영에 크게 부담이 된다'고 하자 문 대통령도 굉장히 곤혹스러워하며 고심이 큰 분위기를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조직을 책임지는 일선 현장에서 땀 흘리는 담당자까지 자기 본분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검찰 개혁과제 완수를 위해 자기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한 것도 정 총리의 발언을 뒷받침 한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갈등 때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정책실장 두 명의 경제사령탑의 동반 사퇴로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뉴시스 배훈식 기자가 24일 한국사진기자협회(회장 안주영) 제214회 이달의 보도사진상 people in the news 부문에서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들과 함박웃음' 으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은 지난 10월 2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2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 로비에서 검사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email protected]

또 문 대통령의 발언들을 종합하면 윤 총장이 국가적 과제인 검찰 개혁과는 무관하게 검찰 조직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으며, 검찰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점을 잊고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 속에 이미 많은 의미가 함축 돼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모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위해 윤 총장의 직무배제가 불가피하다는 큰 틀에서의 문 대통령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 보고 이후 문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은 대담집 '대한민국이 묻는다'에서 선택의 갈림길에서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질문에 "결국은 자기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는 게 최선"이라며 "진정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선택한다면 설령 어렵고 고통이 따른다 해도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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