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윤석열, 검찰권 남용·중립성 위반…물러나야"

"야당의 검찰총장이자 정권 심판자처럼 행세"

"직무배제 위법? 장관이 필요하면 명령 가능"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제주시 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평화 인권의 수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대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 TF·민주당 제주도당·송재호 의원이 주최했다.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4선 중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 검찰 구성원 모두를 정치 소용돌이 한복판으로 내세우는 검찰권 남용 행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특정세력의 편에 서서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독립성과 중립성의 수호자처럼 자처하는 비정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원은 "윤 총장은 임기를 보장받은 검찰총장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가 아닌 판사 동향 수집을 지시했고, 수사부서에 전달하도록 했다. 전임 문무일 총장이 수사 정보 외에 다루지 못하도록 했던 검찰개혁 조치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위법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며 "감찰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징계 절차 돌입과 동시에 직무배제를 시키는 건 적절한 조치"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또 "조자룡이 헌 칼 휘두르듯 정치적 독립성을 빙자해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취임 후 일관되게 정권 수사에만 열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 폭력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가로막은 야당 수사는 시종일관 소극적이었다"며 "윤 총장은 야당의 검찰총장이며 정권의 심판자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총장 스스로 검찰권을 움켜쥔 폭주를 끝내지 못한다면 절차에 따라 바로 잡는 게 검찰개혁의 순리"라며 추 장관의 직무배제 등 조치에 대해 옹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