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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연기 요청…"아직 징계기록도 못봤다"

등록 2020.12.01 15: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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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 답 안해"

'패싱 논란' 류혁 감찰관 등 증인으로 신청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0월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는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찰 과정에서 이른바 '패싱' 논란이 제기된 류혁 법무부 감찰관 등은 증인으로 신청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1일 오후 출입 기자단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주요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이후 추 장관은 오는 2일 징계위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준비하기 위해 징계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및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법무부로부터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에 대한 법무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을 미뤄달라는 게 윤 총장 측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과정에서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증인으로 신청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경우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부터 징계청구에 이르는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면조사 및 자료요구를 위해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내는 과정에서도 류 감찰관이 아닌,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명의로 공문이 발송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류 감찰관을 직접 불러 감찰조사 등이 적법절차를 지켜서 이뤄졌는지 질문한다는 구상이다.

또 윤 총장 측은 채널A 사건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맡았던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윤 총장이 채널A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바 있다.

이 밖에 윤 총장 측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도 증인으로 신청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 등에 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징계위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본인이 직접 징계위에 참석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직 검사 2명으로 선정된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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