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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저작권'?...언중위, 해외 언론관계 판결집 발간

등록 2020.12.02 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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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해외언론관계판결집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0 2020.12.0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해외언론관계판결집 (사진=언론중재위원회 제공0 2020.1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해외 주요 국가에서 선고된 언론 관련 최근 판결을 수록한 '해외언론관계판결집'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언중위는 11월 30일 발간한 '해외언론관계판결집'에 대해 "국내 언론법제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비교적 최근에 선고된 언론 관련 판결문 전체를 번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집은 위원회 언론법제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해외언론관계판결집'에는 사진 저작권, 숨겨진 사실주장과 반론보도, 공인의 사생활, 종교적 인격권 등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상충하는 다양한 언론법 이슈를 다룬 판결문 12건이 담겼다. .

사진 저작권 침해를 다룬 미국 판결의 경우, 트위터에 게시된 인물사진을 기사에 게재하지 않고 임베딩을 통해 제3자 서버에 있는 사진을 표시해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수록됐다.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풍경사진이라도 언론사가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약관상 2차 이용에 대한 라이선스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내용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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