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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방예산 2208억원…올해보다 9.8% 증액

등록 2020.12.02 23: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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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기본경비, 정부안 확정…40개 사업비↑

코로나19 빛 발한 자원집결지 2.4억 신규 배정

'마음의 병' 앓는 소방관 보건안전 지원에 35억

소방병원 32억, 소방박물관 5.5억, 순직자 추모비 3.5억

내년 소방예산 2208억원…올해보다 9.8% 증액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내년 소방 예산이 올해보다 9.8% 늘어난다.

소방청은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예산이 22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초 정부가 제출한 2206억원보다 0.1%(2억원) 순증된 것이다. 올해 본예산(2011억원) 대비로는 9.8%(197억원) 증액됐다.

예산 유형별로는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84억원)와 인건비(602억원)는 정부안 대로 확정됐다.

다만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기본경비는 공무직 인건비(15억원)와 방호활동비(12억원)가 이관되면서 22.9%(25억원)이 줄었다. 인건비는 정원 증가에 따라 5.4%(31억원) 늘었다.

40개 사업비로는 1522억원을 쓰게 된다. 정부안(1520억원)보다 0.1%(2억원), 올해(1331억원)보다 14.4%(191억원) 각각 증액된 규모다.

사업별로 보면 전국 단위 대응체계 구축에 16억원을 집행한다.

이 중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때 빛을 발한 자원 집결지 선정·운영에 각각 7억원, 2억4000만원을 신규 반영했다. 119종합상황관리 예산으로는 2억원을 늘린 7억원을 쓴다. 

지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장과 장비비축기지 건립에 5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산불 전문 진화차와 소형사다리차를 보강하는 데는 각각 38억원, 5억원을 쓰기로 했다. 

[세종=뉴시스] 소방청의 2021년 예산. (자료= 소방청 제공) 2020.12.02.

[세종=뉴시스] 소방청의 2021년 예산. (자료= 소방청 제공) 2020.12.02.

내년부터 7년간 전국 14개 항만 중 입·출항 빈도를 높은 8개에 소방청사를 짓고 소방선박을 배치하는 '국가 항만 소방선박 통합 운영' 사업도 추진한다. 사업 첫 해 예산으로 14억원을 배정했다.

소방정책의 과학화를 위한 예산 역시 눈에 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 위험과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는 사업에 10억원을, 화재 감식·감정 체계 지원에는 7억원을 쓰기로 했다. 소방기술·기준 연구 강화에는 5억원을 배정했다.

고된 업무와 외상 사건 노출로 마음의 병을 앓는 소방관들의 보건안전 지원비로는 올해와 동일한 35억원을 투입한다. 순직한 소방관을 기리는 추모비 건립에는 3억5000만원을 집행한다.

국립소방병원을 짓는 데에는 내년에 32억원을 사용한다. 이 병원은 재난 현장에서 신체·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부상과 트라우마를 겪는 소방관을 전문적으로 치료·연구하는 종합병원으로, 충북 혁신도시인 음성군 맹동면 두성리에 연면적 3만2814㎡ 지상 5층·지하 2층 300병상 규모로 지어진다. 2024년 말 개원이 목표다.

또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사업에는 총 11억8000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계층별 소방안전 교육 표준프로그램 개발·보급에 6억3000만원, 소방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국립소방박물관 건립에 5억5000만원을 각각 책정했다.

소방청이 내년에 가용 가능한 응급의료기금으로는 359억원이 편성됐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응급의료기금은 응급의료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구급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쓰게 된다.

국립소방연구원 청사 이전 등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는 34억원이 배정됐다.

이흥교 소방청 기획조정관은 "대한민국 어디서나 균등한 소방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시·도 소방서비스의 격차를 줄이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동시에 과학적 기법을 활용해 재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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