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코로나로 양극화 문제 심각…구조적 고착화 막아야“

김용범 차관,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 심포지엄 축사

"소득 불평등 갈 길 멀어…분배 수준·개선 효과 등 분발해야"

"경제 양극화 해결 시험대…불평등 관한 통계 인프라 구축"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02.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어느 때보다 불평등한 경기 침체를 유발하며 이로 인한 양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을 주제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한국경제학회 심포지엄 축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는 저숙련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의료체계 사각지대 등 사회안전망 바깥의 취약계층에게 집중되고 있고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떨어진 성장률은 시장의 힘만으로 반등할 수 있지만 경제적 형평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섬세한 분석과 강력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 소득 불평등도 2010년대 이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며 "정부 정책에 힘입어 분배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복지 선진국과 비교해도 전반적인 소득분배 수준이나 정책의 분배개선 효과 양 측면 모두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시장 소득 만들 놓고 본 분배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적 불평등 교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약화되면 분배는 또 다시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차관은 "코로나19는 경제적 양극화 문제에 관한 우리 사회의 해결 의지와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단기 대응보다 코로나19로 더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의 경제적 불평등이 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불평등 문제에 관한 좋은 해법을 찾으려면 우선 '얼마나 불평등한지'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고 불평등도 측정을 위한 다양한 데이터가 신뢰도 높게 축적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통계 인프라 분야의 학계-정부 간 협력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사회과학협의회 심포지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2.02.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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