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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유행 속 서울 학교 방역인력 1655명 '계약만료' 임박…방역공백 우려

등록 2020.12.02 1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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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청 '학교생활지원사업' 12월18일 계약 만료

당초 2521명 배치 계획했으나 10월말 1655명 채용확인

손놓고 있던 교육청 "인력채용 안내"…시 "연장계획 無"

2학기 12월 말에야 끝나는데…학교 방역업무 차질 우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영상고등학교에서 신정4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수험생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2.01.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영상고등학교에서 신정4동 주민자치회 회원들이 수험생을 위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한창인데 서울 유치원과 초등학교 방역 업무를 돕는 인력 1600여명의 계약이 오는 18일로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직 학기가 끝나기 전인 데다, 방학 중 돌봄교실을 운영해야 해 일선 학교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에 따르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방역인력을 배치하는 '학교생활지원사업' 관련 인력 1655명의 계약이 12월18일자로 만료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16일 공개한 하반기 코로나19 대응 인력 계획에서 올해 12월까지 유·초·특수학교 1429개교에 2521명을 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방역인력을 늘리고 매일 등교를 추진하기 위해서였다.

시는 산하 청년청이 운영하는 공공 청년일자리 사업을 통해 만 19~39세 미취업 청년을 뽑아 학교로 배치했다. 학교장 추천으로 채용됐으며, 행정안전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과 지침을 받아 사업을 꾸렸다.

뉴시스가 시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결과, 지난 10월30일 기준으로 시내 964개교에 1655명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계약 기간은 지난 8월 양 기관의 협의 당시부터 12월18일로 정해져 있었다.

코로나19로 학사일정이 바뀌면서 편차는 있지만, 서울 학교의 방학은 12월 말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방역인력 6명을 뽑아 쓰고 있는 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의 경우 오는 29일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하지만 시와 시교육청은 이 사업으로 채용된 인력의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 후속 사업을 마련할지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뉴시스가 취재에 나선 후 대응책을 안내하는 공문을 일선을 보내기로 했다.

사업을 주관하는 시 청년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연장 계획이 없다"며 "말 그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니까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방역 공백이 생기지 않게 목적사업비를 끌어 쓸 수 있도록 학교에 안내하는 공문을 내보낼 것"이라며 "올 겨울 방학 전까지는 공백이 생기지 않게 인력을 채용하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양천학부모협의회, 경인초 학부모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경인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6.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새마을지도자 양천구협의회, 양천학부모협의회, 경인초 학부모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경인초등학교에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한 초등학교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2020.06.11. [email protected]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방학이라도 돌봄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는 학생이나 돌봄 학생을 인솔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을 인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여겨진다.

시와 시교육청은 이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선발한 방역 인력과 자치구 지원 인력이 남아 있어 '제로 베이스' 상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에서는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학교 방역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 규모가 올해보다 적은데다 학교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을 만들었으나 올해 예산 대비 7분의 1 정도"라며 "예산은 국비에서 절반이 투입되지만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돼야 해 아무리 빨라도 1월1일은 돼야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을 위한 사업이며 행안부에서도 사업비를 어떻게 써야 할 지 정확한 지침이 안 왔다"면서도 "학교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학교 위주로 지원하도록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학교가 쓸 수 있는 운영비를 증액하고, 방역예산으로 쓰도록 해 인력을 뽑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목적을 제한해 학교에 지원했던 사업비를 줄이고 학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운영비의 10%를 방역 예산으로 쓰도록 했다"며 "올해 정도의 예산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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